▲ 황인술 논설위원     © 독서신문

[독서신문] Ⅰ. 생각해보기

신경림
  1936년 4월 6일 충북 충주 출생.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했고, 1955년 『문학예술』에 ｢갈대｣, ｢묘비｣ 등이 추천되어 등단했다. 1973년 첫 시집 『농무』를 간행했고, 평론집 『한국 현대시의 이해』 등을 간행했다 1974년 시집 『농무』로 만해문학상을 수상했고,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 1990년 이산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집 『농무』 무대는 시인 고향인 충주시 노은면 연화리 장터와 보련골, 그리고 충주시 일대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법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 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신경림, 「가난한 사랑노래」 전문


 
 
박노해
  본명은 기평.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선린상고 야간부를 졸업했다. 섬유, 화학, 건설, 금속, 운수노동자로 일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1년부터 1998년까지 복역하였다. 첫 시집 『노동의 새벽』은 우리 문학사에 있어 하나의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작품이다. ‘현장적 구체성’, ‘체험의 진실성’, ‘최고 수준의 정치적 의식과 예술적 형상화 능력’ 등의 말로 칭송받았던 이 시집의 작품들은 지식인의 관념이 아닌, 노동자의 노동 현장의 일상적 삶이 노동자의 언어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에게 있어 현실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에 의한 부정의 대상이었다.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아/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설은 세 그릇 짬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가도/ 끝내 못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허깨비 같은/ 스물아홉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아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한 멍에를,/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쳐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뜨려 솟구칠/ 거치른 땅방울, 피눈물 속에/ 새근새근 숨쉬며 자라는/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거운 소줏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 박노해, 「노동의 새벽」 전문

Ⅱ. 생각 확대하기
1. Q.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위한 기업의 역할
-“비용절감 목적의 비정규직 남용은 기업의 탐욕”-
  기업은행에서 11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신한은행도 800여명 전환, 한화에서는 2000여명 넘게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이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탐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대우하고 중요한 것은 정규직 노조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배려하는 단결과 연대라는 활동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 출처 : 2013년 3월 15일, SBS CNBC,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신년대담 중에서

2. 비정규직(非正規職)
  비정규직(Temporary work, Temporary Employed, Precarious work)은 계약직, 일용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뜻하며 OECD에서는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정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은 임금을 적게 주고,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정규직과 차별대우(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의 50-70%를 받고 있다. 통근버스, 할인구매 등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최저임금제에서 정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고 임금, 휴식시간 없는 지나친 업무강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불안고용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어용노조가 아닌, 민주적 노동조합 결성시 폐업하여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는 등 노동운동 탄압과 노동자 인권을 무시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노동계로부터 비판 받고 있는 제도이다.

1) 비정규직 필요성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 변화서비스 산업은 노동 수요에 대한 변화가 많고, 하루일과 중에도 수요가 일정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면, 대형 마트에서는 시간대에 따라 필요한 노동력이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 때문에 서비스 산업에서는 파트타임 노동자 고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어났지만, 많은 여성들이 가사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어려웠고 파트타임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는 노동시장 안에서 규모가 커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2) 비정규직 종류
간접고용 -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 3차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로 정규직과 임금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되는데 있다.
일용직 - 일용직은 일당을 받아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목욕탕 때밀이 등이 해당된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 있는 제도이다.
계약직(기간제) -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어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 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3) 비정규직 문제점
차별 -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경우가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권리 중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부당한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기간(1~2년)계약으로 고용계약기간을 고용자가 연장한다. 따라서 다음 재계약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본래 비정규직은 일의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쓰고자 만들어진 제도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 부담이 큰 정규직 직원보다는 비정규직 제도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하고 있다.
- 출처 : 위키백과

3. 정규직 전환 정책
  서울시가 어제 비정규직인 지하철 청소노동자 3116명을 내년 6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본청과 사업소, 기타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1056명은 2015년까지, 시설관리·경비 등 나머지 분야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2059명은 2017년까지 정규직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 출처 : 2012년 12월 5일, 《한겨레신문 사설》.
  1월 27일 한화는 비정규직 직원 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호텔·리조트 서비스인력, 백화점 판매사원, 직영 시설관리 인력, 고객 상담사 등의 단기·장기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를 통해 한화그룹 전체 임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10.4%로 내려가게 됐다.
- 출처 : 2013년 2월 19일, 《주간경향》 1013호.

Ⅲ. 생각정리하기
 
  9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다변화 시키면서 수많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하고, 불안정하기까지 한 노동조건을 극복하고자 크고 작은 투쟁을 해왔지만 ‘비정규직 보호법’으로 인해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소수의 불행을 통해 다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1. 비정규직 노동조건
 
1) 임금, 각종 수당, 휴가, 사회보험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상여금, 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일급을 기준으로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졸자 임금보다 낮게 조사되고 있다.
  은행업, 소매업, 병원업 등 모든 업체에서 월평균 임금 기준으로 동일업무를 하는 정규직 초임보다 시간제 임금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동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월급을 기준으로 볼 때 기본급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74.6%이고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2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시간 노동자 대부분이 고용계약 형태에 의해 저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금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에 있어서도 차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각종 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비율은 상여금 4.3%, 퇴직금 13.0%, 시간외수당 37.5%, 휴일특근수당 29.2%이다. 이는 정규직으로 일할 경우 거의 95%이상의 수당을 지급 받는 것에 비교해 본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종 수당에 있어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차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각종 휴가가 보장된 업체는 월차휴가 17.4%, 연차휴가 8.7%, 산전산후휴가 4.3%, 생리휴가 17.4%에 불과하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각종 사회보장 보험에 가입된 현황을 보면 산재보험 21.7%, 의료보험 21.7%, 고용보험 4.3%, 국민연금 8.7%이다.
 
2) 비정규직이 증가할수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비정규직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 심각하고 쉽게 예상되는 첫 번째 변화는 양극화 심화이다. 우선 표면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두 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이다. 현재 평균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 임금 절반인 116만원(51.3%)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미만에 그쳐 노후, 실업, 질병에 속수무책이다. 또 이에 더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은행 대출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2. 노동유연성(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화)
  노동시장 유연성은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과 고용을 극대화시켜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시장이 일반적인 상품시장과 같이 균형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면 노동시장은 유연화 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노동시장은 현실적으로 제도, 관행, 노사관계, 정보부족, 규제 등으로 인해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을 균형 상태에 근접하게 하여 효율화시킬 필요가 있다.

3. 연대, 관용, 참여정신
1) 솔리다리테(solidarite, 연대의식)
  프랑스 민주주의를 꽃피게 만든 보편적 가치이다. 공동의 선(善)이나 인류애 실천을 위해 함께 행동하며,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공동체 의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시위 현장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로 이해하면 쉽다.
2) 톨레랑스(tolerantia, 관용)
  자기와 다른 종교·종파·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과 권리를 용인(容認)하는 일. 특정한 종교나 신앙내용·형식을 절대시하여 남을 배제하지 않고 신교(信敎)의 자유를 인정하는 일이다. 관용은 단순히 개인의 덕(아량)뿐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과 관련되며 종교·정치·국가라는 연관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대체로 동일한 사회 안에 복수의 종교가 있는 경우에는 관용의 경향이 많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이종교(異宗敎)가 공존하는 일이 많아 관용이 통례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중세 가톨릭교에서는 유일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단(異端)과 이교도(異敎徒)의 비(非)관용이 잇달았다. 이단심문·마녀재판·화형(火刑) 등이 그 예이다. 서유럽 근대국에서 관용(신앙의 자유) 사상이 정착된 것은 J.로크 등의 주장을 돌파구로 한 계몽주의 시대(18세기) 이후의 일이다.
-출처 : 두산백과
3) 앙가주망(engagement, 참여)
  제2차 세계대전 후 사르트르를 비롯한 실존주의자들에 의해 쓰기 시작한 용어로, 사회참여(社會參與), 자기구속(自己拘束)이란 뜻이다. 실존주의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현실에 구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라고 보며, 이러한 인간과 현실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문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술지상주의 문학에 비해 사회적,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내세우는 문학을 말한다.
  사르트르에 의하면, 작가는 상황을 폭로 폭로하여 세계 변혁을 시도하고, 독자는 폭로된 대상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작가와 독자 모두가 필연적으로 사회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문제 핵심을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정치나 사회문제에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앙가주망이라고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Ⅳ. 논제 찾아보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