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복지국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복지국가
  • 황인술
  • 승인 2012.10.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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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생 와이드 철학논술
▲ 황인술 논설위원     © 독서신문
[독서신문] Ⅰ. 생각해보기
 
1. 자유 민주주의 형성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위주의와 절대주의 체제는 붕괴하고 자유주의가 보편화 된다. 이는 신흥 자본가 계급이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며 시민들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자연권에 의한 자유권, 평등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1789년 7월 14일~1794년 7월 27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 혁명이다. 절대 왕정이 지배하던 프랑스의 구제도인 앙시앵 레짐(Ancien Regime)하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부상하고(18세기에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자유의식이 고취된 가운데,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마침내 흉작이 일어난 1789년에 봉기하게 하였다. 도시민과 농민대중의 개입(대공포)으로 폭력양상을 띤 이 혁명은 2년간에 걸쳐 전 체제를 전복시켰다.
  이 혁명은 혁명에 대한 소식을 접한 피지배민족의 자유와 독립쟁취 의식을 고취하여 여러 민족을 거느린 주변 강대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프랑스 혁명은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 혁명은 정치권력이 소수의 왕족과 귀족에서 일반 시민에게 옮겨지는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된다.
 
2. 자유주의
  자유주의에서 liberal, liberty은 라틴어 liber에서 유래했다. 自由라는 한자어는 근대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가 불교 용어를 참고해서 만들어졌다고 전해진다.
 자유주의 특징은 개인에 대한 권리를 강조한다. 인권, 법의 지배,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통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시장경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법에 의한 모든 시민들의 동등한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한다. 서구 대부분의 국가와 비서구권의 상당 나라에서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왕권신수설, 세습적 지위, 국교화 된 종교 등을 부정한다. 기본 인권을 주장하며 이는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을 기초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지키려고 사회와 각종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시장 독과점을 부정하고 완전히 평등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경제체제 안에서 추가적인 정부의 간섭을 부정하고 기업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개인의 재산권을 강조하며 경제를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자유사회주의자들은 차별철폐법안, 공공서비스, 대중교육, 적극적인 과세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상당한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가 실업자에게는 실업수당을, 무주거자들에게는 주택을, 아픈 사람들에게는 의료적 혜택을 주는 방식 등으로 충분한 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북유럽 복지국가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부실패와 복지국가가 갖는 큰 정부로서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며 힘을 얻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또 달리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좀 더 큰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한다.
 
3. 개인주의
 개인주의(個人主義, Individualism)는 개인의 존엄, 가치, 권리, 지위 등을 중요시 하는 사상이다.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개인의 우월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인주의는 국가주의나 사회주의에 대립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개인주의는 토크빌이 최초로 1840년에 사용하였으며 자유주의 모체를 이루고 있다.
  개인주의가 가치 체계로 삼는 3가지 명제는 인간 중심주의, 개인의 최고 가치설, 그리고 평등사상이다. 이러한 개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스트교 사상(특히 프로테스탄티즘)이다. 인간은 개인의 자격으로 신과 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 개인의 비중은 높아졌다.
  둘째, 자연법사상이다. 사회계약설은 개인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사회 계약을 맺고 시민 사회를 형성한다고 보며 개인주의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세째, 사유재산제 인정이다.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권익을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사회제도가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는 개인주의는 밀에 의해 완전하게 정의된다. 밀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수로 부터 억압당하는 개인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오늘날 개인주의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자유주의적인 학설의 바탕에는 이와 같은 개인주의가 놓여 있다.
 
4.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각 개인을 불가침의 인격으로서 존중하려는 주장이 생긴다. 내면으로 향했을 때에는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격으로 완성시키려는 노력, 독립정신 등의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개인주의가 타락하면 이기주의가 된다.
 
 
▲ 들라크루아 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Liberty Leading the People)’    


Ⅱ. 생각 확대하기
 
1. 자본주의 형성
  자본주의(資本主義, 독일어: Kapitalismus, 영어: capitalism)는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사회 구성체이다. 또는 생산 수단을 가진 자본가 및 기업가 계급이 그 이익 추구를 위해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로 정의하기도 한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정은 곧바로 재화의 매매, 양도, 소비 및 이윤의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경제 체제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투자, 분배 등이 모두 시장 경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고대에 이미 일부 자본주의적 특징을 보이는 조직이 존재하였으며 중세 말에는 상업 자본이 발달하기도 하였으나, 현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제도들은 대부분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영국에서 발달한 것들이다. 서양에서는 봉건 제도의 종식과 함께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사회 구성체로 자리 잡았다. 20세기에 이르러 전 세계적인 산업화가 일어났고 자본주의가 세계 전체에서 지배적인 경제 체제로 자리 잡았다.
  자본주의는 세계 각지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정되고 발전해 왔으며, 사회주의와 혼합 경제를 이루기도 하였다. 20세기에 걸쳐 자본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공산주의 국가 경제 체제와 대립하였다.
 
2. 민주주의 발전
  개인에 대한 자유, 법 앞에 평등 보장 등으로 자유권이 향상되면서 정치권이 확대 된다. 이는 참정권 즉 보통 선거권에 대한 완전한 확립을 의미하며, 사회권영역에서는 최소한 복지 생활을 보장(복지 배분)한다.
 
3. 자본주의 발전
  서구의 선진 국가는 복지 자본주의(Welfare capitalism)이다. 자본주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체제 변신의 결과이다.

Ⅲ. 생각 정리하기
 
1.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공공복리와 행복을 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삼는 국가를 말한다. 19세기 후반 이후 고도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자본주의가 만든 많은 폐단이 드러났으며 여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을 하데 된다. 마르크스는 미국식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제도라도 결과적으로 부르주아계급(유산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부르주아에게서 권력을 빼앗는 무산계급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전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혁명 이후 권력은 결과적으로 유산계급을 권력에서 배제하게 되므로 부르주아 독재에 대비하여 프롤레타리아(무산계급) 독재를 주창하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정책은 유산계급으로 부터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무산계급을 위해 쓰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공산국가처럼 유산계급 재산을 모두 몰수해 정부에 귀속 시키지는 않는다. 복지국가에선 당 또한 공산당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의해 국민들이 복지사회를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 할 수가 있다.
  유산계급은 복지국가에 대해 “말이 좋아 복지국가이지, 공산국가나 다름없다”고 평한다. 유산계급 중에는 복지국가인 자신의 조국이 싫어 다른 나라(자본주의 국가)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만큼 복지국가는 유산계급과 자본주의가 주도하는 경제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적극 간섭하기 위하여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경제 질서에 개입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해 대립을 조화시키고, 국민 복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2. 복지에 대한 의미
  복지(welfare)란 well(자기의사에 좇아 적절하고 충분히)와 fare(살아가다. 되어가다)로 이루어진 단어로 ‘사람들의 만족상태와 행복도’를 의미한다.
 
3. 복지국가 필요성
  경제학에서 복지국가란 사회 전체 복지를 잘 증진시키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소득의 증대(성장)뿐 아니라 분배 평등화, 안정화(구체적으로 완전고용 정책·사회보장 정책 등) 및 경제외적 복지 증진에 충분히 배려하는 나라를 복지국가라 한다. 사회보장·완전고용·소득 재분배 정책 등이 발달한 나라들이 복지국가이다.
 
4. 복지국가·복지사회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는 다른 개념이다.
1) 이데올로기적으로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진화과정에서 발생한 데 반해 복지사회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회주의 인간해방과 평등 구현은 사회복지 자체이기도 하다.
2) 복지 주체와 대상과 범위 및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복지국가는 정부가 주체가 되고 대상과 범위도 정부가 결정하여 사회복지를 구현한다는 뉘앙스가 강하다. 반면 복지사회는 주체도 다양하고 대상도 사회일반으로 확장된다. 개인과 공동체, 집단과 회사가  주체가 되고 기초적 복지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 전반적 복지에 대한 총칭으로 볼 수 있다.
3) 복지국가는 경찰, 야경국가에 대응해서 탄생한 만큼 한계를 띨 수밖에 없다. 피동적인 행정적 복지서비스 제공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복지사회는 정부에 더해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적 주체들이 능동적으로 전반적인 복지서비스를 창출해내고 끝없이 증진시켜 나갈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
 
5. 사회복지와 인권
  사람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사회복지와 인권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의식주 등 인간의 사회적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권은 보장될 수 없다. 또 인간의 기본적 인권이 여러 요소에 의해 침해 받는다면 인간에 대한 행복과 복지는 그 토대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권리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인간답게 살 수없는 것, 즉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뜻한다.” 사회복지는 누구나 복지를 향유하고 인간으로 적절한 수요를 충족케 하는 것이다. 특히 핍박받고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이렇듯, 복지와 인권 개념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인권이 좀 더 추상적 관념이라면 사회복지는 인권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6. 복지국가론
  국민복지 유지와 향상을 목표로 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사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은 영국에서 1942년에 발표된 ‘비버리지 사회 보험 및 관련 서비스’와 1944년에 발표된 완전 고용에 관한 정부 백서와 비버리지 보고서가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극복이라는 과제를 일단 문제 밖으로 놓은 것으로 광범한 사회 보장과 완전 고용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는 원칙을 명백히 하였다. 비버리지 보고 중에는 국가가 국가적인 최고 보장 수준을 정하여 개개인의 자력 여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장하며, 동시에 그 수준을 초월하는 생활을 국민이 자유롭게 건설한다고 하는 기본적 사고방식이 나타나 있다.
  복지국가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자본주의적 선진 공업 국가들, 특히 유럽 각국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 사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제까지 생각되지 못했던 노동자 대중의 생활 보장을 실현시키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복지 국가 형성에 큰 힘을 가진 것으로 첫째 영국의 노동당, 스웨덴의 사회민주당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 사회주의의 주장을 가진 노동자 정당이 정권을 담당하고, 또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강력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근대 경제 이론 전통 중에서 피그의 ‘후생경제학’(1920)이나,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 일반이론’(1936)과 같이 과거 시장 체제의 자동 조정 기능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자유방임 사상에서 벗어나 소득의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재분배 정책이나 정부에 의한 투자 계획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주장하는 이론들이 등장한 사실 등이 새로운 정책 사상의 형성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복지국가 실현은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크게 개조하였으며, 특히 다년간에 걸쳐 근로자 대중을 억압해 온 불안정과 빈궁을 극복해냄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출처 : 위키백과

Ⅳ. 논제 찾아보기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쓰고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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