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력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잠재적 일자리 위험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 경쟁력 역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모니터그룹은 산업구조, 고용구조, 직업교육 인프라, 정부제도 및 규제, 사회문화 인프라 등 5개 영역 39개 지수를 비교 평가한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지수’를 지난 9월 26일 공개했다. 이 지수를 적용해 OECD 34개 회원국 중 주요 20개국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경쟁력 종합지수는 2.37점(5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20개국 중 16위에 그쳤다. 한국은 산업구조 부문에서 20개국 중 11위에 올랐지만 직업교육(16위), 정부제도 및 규제(18위) 부문은 하위권으로 처졌고 고용구조와 사회문화 인프라 부문은 20위로 꼴찌였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공생발전’의 최우선 과제다. 기업과 노동계의 기득권 보호에 막혀 청년 일자리를 뚫고 나가지 못하면 청년을 포용하는 ‘공생발전’은 불가능하다. 영국，스페인，칠레 및 중동 국가에서 청년들의 분노 폭발이 보여주듯이 청년의 좌절은 공멸(共滅)로 이어질 수 있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기득권으로 ‘항아리’형으로 왜곡돼 있는 공공기관의 임금구조도 ‘피라미드’형으로 개편하도록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중점 반영해 자발적 구조조정에 의한 신규 채용을 유도해야 한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야 따뜻한 공생사회를 이룰 수 있다.

최근 정치판의 복지경쟁은 도를 넘고 있다. 차제에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확산에 차단막을 쳐야 한다. 조세감면은 대폭 정비하고 세수 여력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한다. 여야가 선심성 복지의 춤판을 거두고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청년의 열정이 살아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