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 방재홍
  • 승인 2012.08.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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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선주자들이 내세우는 시대정신은 ‘경제민주화’로 집약된다. ‘경제민주화’는 경제발전 불균형에 따라 국민적 불만이 발화점에 달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했고, 점차 하나의 국민적 합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벌 개혁’의 다른 이름 쯤으로 인식하지만 관점과 방법론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 성인 절반(50.1%) 가량이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여긴다고 응답했다. 중산층 상당수가 심리적으로 저소득층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20대는 부족한 일자리, 30대는 대출이자와 부채, 40대는 과도한 자녀교육비, 50대는 퇴직과 소득감소에 시달리니 중산층이 버틸 힘을 상실한 것이다.

이쯤 되면 대권 주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경제민주화’도 이명박 정부로부터 어떤 경제 성적표를 넘겨받느냐에 달려있다. 어쩌면 새 대통령은 내년 2월 저성장 기조가 굳어진 한국 경제를 물려받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화려한 복지국가와 일자리 보장 약속은 포기해야 한다. 상당기간 텅 빈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불만 달래기에 급급하면서 저성장의 질곡에서 눈물겨운 사투를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를 살려놓아야 그 토대 위에서 ‘경제민주화’의 걸음마도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 경기의 위험성은 예상보다 더욱 커졌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주체는 기업이다. 정부나 정치권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비상경제, 위기관리경영에 부합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울러 기업은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물결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윤리경영의 솔선적 실천으로 상생과 신뢰문화 구축에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야 한다. 국민이 호감을 갖는 이른바 신뢰받는 기업상의 구현은 다름아닌 윤리적, 경제적인 잣대의 충족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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