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소장권 의미
미국 무기소장권 의미
  • 황인술
  • 승인 2012.08.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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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생 와이드 철학논술
▲ 황인술 논설위원©독서신문
[독서신문] Ⅰ. 생각해보기
  미국 위스콘신주 오크크리크시 시크교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7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일부는 중태다. 용의자는 경찰과 총격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역대 총기사고
▶ 1966년 8월= 텍사스주 오스틴 텍사스대학. 예비역 해병대원 찰스 화이트만이 총기 난사 후 경찰에 사살됨. 어머니와 부인 포함 15명 사망. 31명 부상.
▶ 1970년 4월= 오하이오주 켄트주립대학. 교내 반전시위를 진압하던 주방위군이 총기 난사. 학생 4명 사망. 학생 9명 부상.
▶ 1991년 11월= 오하이오대학. 중국인 물리학과 대학원생이 총기 난사하고 자살. 교직원 5명 사망. 교직원 2명 부상.
▶ 1998년 3월= 아칸소주 요네스보로 웨스트사이드 중학교. 13세, 11세 중학생이 총기 난사. 교사 1명, 학생 4명 사망.
▶ 1999년 4월= 콜로라도주 리틀톤 컬럼바인 고등학교. 17세 딜런 클리볼드와 18세 에릭 해리스가 총기 난사하고 자살. 학생 12명, 교사 1명 사망.
▶ 2002년 1월= 버지니아주 그룬디 애팰래치안 로스쿨. 퇴학당한 학생이 총기 난사. 학장, 교수, 학생 1명씩 사망. 3명 부상.
▶ 2005년 3월= 미네소타주 레드레이크 고등학교. 16세 학생이 총기 난사 후 자살. 학생 5명, 교사 1명, 경비원 1명 사망.
▶ 2006년 9월= 콜로라도주 베일리 고등학교. 부랑자가 여학생 6명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자살. 학생 1명 사망.
▶ 2006년 9월= 웨스턴 위스콘신주 고등학교. 학생 1명이 교장 사살.
▶ 2006년 10월=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니켈 마인스학교. 우유트럭 배달부가 총기 난사 후 자살. 6세에서 14세까지 여학생 14명 사망.
 
 
▲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 CNN


▶ 2007년 4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 미국 버지니아 주 블랙스버그에 위치한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 벌어진 총기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3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9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살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범인은 사건 직후 난사 하던 총기로 자신의 얼굴을 쏴 자살하였다.

Ⅱ. 생각 확대하기
1. 오바마, 총기 휴대할 권리 존중"
  미국 백악관은 8월 6일(현지시간) 잇단 총기난사 사건에도 불구하고 수정헌법 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무기 휴대 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을 존중하는 시민들에 대해 수정헌법 2조의 권리를 보장하되 현행법에 따라 무기 소지가 금지된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식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 총기를 휴대할 권리
  미국 수정헌법 2조에 나타나 있듯 미국은 건국초기부터 총기 휴대가 자유로웠으며, 총기소유 권리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인들은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보장하려 했기 때문이다.
  독립하기 전 13개 식민지로 나누어진 느슨한 연합체였던 미국은 치안을 유지할 경찰이 없었고 자신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개인이 총기를 휴대했으며, 자체적으로 민병대(militia)를 조직해 치안을 유지하고 외부 위협에 대처했다. 이와 함께 총기는 사냥을 통한 식량 획득에도 사용할 수 있었기에 휴대가 자유로웠다.
  개인 총기 휴대와 민병대는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개최된 대륙회의는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대륙군을 창설했다. 대륙군 구성은 당연히 민병대가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유격전을 통해 영국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한편 미국인들은 독립전쟁을 치루면서 일관성 있는 체계를 위한 중앙정부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도 스페인과 영국은 미국 연해에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배치하고 있었으며, 또한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소요사태와 인디언들의 지속적으로 위협 등에 의해 미국 헌법 기초가 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만들고 중앙정부를 탄생시킨다.
  이와 같은 환경을 이기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온 미국역사는 탄생 과정에서부터 생존에 필수적인 개인 무장과 민병대 조직은 자유로운 총기소유에 대한 근거이유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총기소유는 수정헌법 두 번째 조항으로 자리 잡게 된다. 버지니아공대 사건 등 이전부터 일어났던 미국의 총기사고는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미국서 이루어졌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펴봐야 한다.

3. 영화로 살펴본 개인 총기소유
The Last of the Mohicans
  영화 〈The Last of the Mohicans〉은 James Fenimore Cooper(1789~1851) 원작소설 『The Last of the Mohicans』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The Last of the Mohicans』은 여러 차례 영화화 되었고 특히 Michael Kenneth Mann 감독, 1992년 작품은 국내에서도 흥행하였다.
  『The Last of the Mohicans』은 미국 대륙 역사를 배경으로 사실을 바탕에 두고 창작되었으며, 특히 1757년 프렌치-인디언 전쟁(French-Indian War)이 발발한 시기를 배경으로 독특한 성격을 지닌 캐릭터를 등장인물로 내세워 그려내고 있다.
  소설 『The Last of the Mohicans』은 프랑스와 영국이 북미 인디언 식민지를 두고 전쟁을 치르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배경도 담고 있지만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디언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주며 이러한 사실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비판한 작품이다.
 
영화 줄거리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기 훨씬 이전 시대부터 인디언이라 불리는 원주민들은 그곳에 터를 잡고 생활해 왔다. 소수 영국인들이 버지니아에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흔적도 없이 죽어 갔지만 몇 년 뒤 새롭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디언들이 영국인에게 옥수수 재배를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인디언과 영국인들은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듯 했으나 그들은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 당연히 인디언들도 그들의 땅과 자연을 지키기 위해 무장투쟁에 나선다.
  소설 『The Last of the Mohicans』은 미국 독립 직전, 뉴욕주 조지 호수와 허드슨 강 상류를 무대로 Mohican족의 마지막 후예와 그들에 의해 키워진 백인 청년의 모험과 투쟁, 사랑을 파란만장하게 그런 대작 서부극이다.  영화 〈The Last of the Mohicans〉은 1936년 Randolph Scott를 주연으로 영화화하고 1977년 TV 영화로 만들어지는 등 수차례 영화화 된다. 미국역사 태동을 형상화시킨 문학 작품들 중 하나인 James Fenimore Cooper 소설을 극화한 영화 〈The Last of the Mohicans〉은 세부적인 묘사 재현에 초점이 맞추어진 작품이다.
  영국군 Colonel Munro 대령의 23세 큰 딸 Alice와 19세 Cora는 지휘관인 Duncan Heyward 소령과 영국군 1500명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Henry 요새로 향한다. 그러던 도중 지휘관 Duncan Heyward 소령은 Alice와 Cora의 안전이 걱정되어 영국군을 다른 길로 보내고 길잡이 인디언 Magua 안내를 받아 큰길을 벗어나 작은 숲 속 길을 통해 전쟁터를 가로질러 길을 떠난다.
  그러나 영국군에 앙심을 품고 있는 프랑스 첩자 Magua는 그들을 프랑스 진영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른 길로 안내하고 있었다. Magua가 그들을 프랑스 진영으로 유인하는 도중, Hawkeye와 Mohican족 추장 Chingachgook, 그리고 그의 아들 Uncas가 소령 일행을 구해낸다.  Magua 계획이 Hawkeye 일행에 의해 좌절되고 Magua가 도망 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Hawkeye와 the Mohican 도움으로 소령 일행은 겨우 William Henry 요새에 도착하지만, 곧 영국군이 프랑스군에게 항복하여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 Magua 선동으로 Huron족은 영국군이 돌아가는 도중 프랑스군 묵인 하에 영국군을 학살하고, Colonel Munro 대령을 죽인 후 두 딸들을 납치한다.
  두 딸의 위치를 알아낸 Hawkeye, Uncas, Duncan Heyward 소령은 편을 나누어 그녀들을 구하러 떠난다. 족장의 최종 결정은 Duncan Heyward 소령을 풀어주되 포로의 원주인에게 포로를 넘겨주어야 한다는 인디언법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큰 딸 Cora를 Magua 원한을 씻는다는 명목으로 화형에 처하게 하고, 작은딸 Alice는 Magua 아내가 되게 하지만 Cora를 사랑하는 Hawkeye는 대신 자신을 죽여 달라고 말한다.
  하지만 통역을 해주던 Duncan Heyward 소령이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말하며 그가 대신 화형을 당한다. Magua 일행에게 끌려가던 Alice를 뒤쫓던 Uncas는 격투 끝에 Magua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를 본 Alice도 사랑하던 이를 따라 자살한다. 아들의 죽음을 본 Chingachgook은 Magua를 죽이고, Hawkeye와 Chingachgook은 Mohican의 마지막 후예 Uncas를 잃고 슬퍼한다.

4. 프렌치-인디언 전쟁 French and Indian War
  프랑스와 영국이(1754~1763) 아메리카를 무대로 한 전쟁으로 이 전쟁은 7년 전쟁의 한 모습이었고 이 전쟁으로 인해 방대한 북아메리카 영토에 대한 통제권을 결정했다. 이 전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해외 영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영국과 프랑스의 세 번의 전쟁은 각각 윌리엄 왕 전쟁(1689~1697), 앤 여왕 전쟁(1702~1713), 조지 왕 전쟁(1744~1748)으로 구분한다.
  프렌치-인디언 전쟁은 오하이오 강 상류 지역 버지니아인과 펜실베이니아인에게 교역과 정착의 기회를 열어줄 대영제국 영토인지, 아니면 프랑스 영토인지를 결정하는 국지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이 문제 이면에는 어떤 나라가 북아메리카 심장부를 장악하게 될 것인가가 였다.
  서로 욕심내고 있던 이 지역에서 영국계 정착민들이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탐험과 무역, 인디언과 관계에서는 프랑스가 우세했다. 이미 1749년부터 뉴프랑스(북아메리카 프랑스 영토) 총독은 영국인 정착지를 애팔래치아 산맥 동쪽 영토로 국한시킬 목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영국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바 있다.
  1754년 봄 프랑스군은 오하이오 강 여러 지류에서 버지니아군을 몰아낸다. 이 사건으로 조지 워싱턴 대령은 소규모 전투를 하게 된다. 워싱턴 부대는 개전 직후 펜실베이니아 주 니세서티 요새에서 포위되어 항복한다. 이로 인해 전쟁은 확산되기에 이른다.
  신대륙에서 프랑스 육군은 월등히 우세했기 때문에 개전 이후 4년 동안 영국 정규군과 아메리카 식민지군은 심각한 패배를 당한다. 식민지인들의 전쟁 지원 능력이 부족하여 영국의 고민은 늘어만 갔다.
  결국 영국은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전쟁에 의한 부채, 확장된 식민지 제국의 행정 및 정착에 관한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0년 후에 치른 미국 독립전쟁에서 패배하게 된다.

Ⅲ. 생각 정리하기
1. 미국 수정(Amendment) 헌법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 전문(全文) 본체는 오늘날까지 수정 없이 보존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이다. 이 헌법은 시대 변천에 맞게 27개 조항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추가 조항을 수정(Amendment)헌법 또는 수정 조항이라 한다. 이 가운데 1789년에 발의되어 1791년 발효한 수정 헌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미국 ‘권리장전’이라 한다.

1)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수정 제2조(무기 휴대에 대한 권리)
  질서 정연하게 규율된(well regulated) 민병대는 자유국가(free state)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2) 수정 제2조(무기 휴대에 대한 권리) 해설
free State : “자유국가(free state)”는 전제국가(tyrannical State)에 대응하는 의미이다. 상비군을 통치수단으로 잘못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전제국가에 대응하는 뜻을 담고 있다. 즉 자유국가에서는 민병대 무장을 통해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 “무기를 보유하고 휴대할 권리”에 대한 첫째 의미는 개인에 대한 권리이다.
the people: “질서 정연하게 규율된(well regulated) 민병대는 자유국가(free state) 안보에 필요하기 때문에”는 정부에 의한 전제(專制)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맥락에 의하면 수정 제 2조 “국민”(the people)은 권리장전을 통해 나타나는 동일한 의미인 개개 국민을 의미한다.
“민병대(Militia)”
“무기를 소장할(keep and bear arms)”
“국민의 권리(right of the people)”
  때문에 이 세 가지 문구는 일반국민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된다. 또한 미국독립선언 제 2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hav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s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o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and usurpation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it is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Such has been the patient suffrance of these Colonies; and such is now the necessity which constrains them to alter their former Systems of Government. The history of the present King of Great Britai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all having in direct object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Tyranny over these States. To prove this, let Facts be submitted to a candid world.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꼭 필요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원칙에 의해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진실로 인민의 걱정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바르지 못해도 일시적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민에게는 좋지 않은 일이나 해로운 일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는다는 것에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과거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대영국 현재 국왕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다음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분명하게 밝힌다. (미국독립선언 제 2장 1776).
  이와 같이 미국독립선언 제 2장은 독립을 선언하는 사상과 이념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유한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자유를 이루는데 있으며, 이는 천부 권리임을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천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해야 하며 정부 존재는 인민의 동의에 의한 것으로,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정부를 바꿀 수 있다는 저항권과 혁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 봤을 때 미국 독립선언은 자연법, 천부인권, 계몽 등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인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즉, 국민은 스스로 무장을 통해 국가를 방위하고 상비군의 위험과 해악을 피해야 하며, 무기를 소장한 국민은 조직된 군대의 권력이나 폭력으로부터 대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독립선언 제 2장이다.

2. Common law
1) 관습법(Common law, 慣習法)
  보통법으로 원래는 잉글랜드 전체에 공통되고 보편적인 법이라는 뜻에서 ‘코먼 로’라는 말이 쓰였다. 이후 이에 대립하여 생긴 에퀴티(equity: 형평법)도 포함한 판례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이 경우는 제정법(制定法)과 대립되는 뜻을 갖는다. 다시 여기에 덧붙여 제정법까지도 포함한 넓은 뜻의 용법도 생기게 되었다. 이 경우에는 대륙법과 대립되는 영미법 일반도 의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그 뜻이 점점 확대된 것은 코먼 로(좁은 뜻의)가 영국의 법체제에서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을 나타낸다.
- 출처: 두산백과

2) 총기 소지에 대한 영국 Common Law 전통
  18세기 영국에서는 상비군(standing army)에 대한 불신이 많았다. 상비군 설치는 국왕에 의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가 짓밟힐 수 있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 정서에 의해 Alfred(871~899)는 국가 방어는 국민을 위한 군대의 의무라고 선언했다. 이때부터 무기를 사용할 줄 아는 영국 성인남자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 소장 의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군대를 Elizabeth 1 세(1558~1603)부터 민병대(Militia)로 부르기 시작한다. 영국에서 무기 소지권은 국왕의 폭정으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의 절대적 권리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기를 소장할 권리는 자유 보장(defense of liberty)에도 있었지만 자기방어(personal defense), 법 집행(enforcement of local law) 및 외적에 대한 방어(defense of foreign invaders) 등 3가지 목적이 추가되고 있으며, 자위(self preservation), 수렵(hunting),사격(marksmanship) 등 순수한 사적목적으로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3. 총기 소지에 대한 영국의 공화주의정치이론
James Harrington
  17세기 영국 공화주의(republicanism) 정치이론가로 무장한 인민(armed populace)이야말로 대내외적으로 공화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최적의 무기이다.
Henry Nelville
  18세기의 영국 정치사상가로 Harrington 이론을 발전시켜 인민의 무장은 민주 정체의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John Locke
 무장을 통한 인민의 자위권을 주장했다.
  영국 인민 무장론은 신생 미국 정치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와 함께 신생 미합중국이 헌법 이념으로 채택한 공화주의 이념은 영국의 역사적 선례와 이론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화주의형태 정부(republican form of government)”와 개인 자유에 대한 보장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가 일반 인민의 무장이다.

Ⅳ. 논제 찾아보기
  총기 범죄와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사회는 총기에 대한 규제가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기 규제는 무기 소지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에 의해 벽에 부딪친다. 이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총기 소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참고문헌
논문
손영호,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 - 무기소지권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중심으로 -」.  『역사와 담론 제59집』.
송현경, 「영화 The Last of the Mohicans를 활용한 영어수업방안」, 부산외대 석사논문, 2011.
안경환,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서울대학교 法學 제 38 권 3.4호』, 1997.
최승원, 「미연방헌법 수정 제2 조와 총기규제」, 『미국헌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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