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이 부른 폐단? '취업률 조작' 대학 28곳 적발
취업난이 부른 폐단? '취업률 조작' 대학 28곳 적발
  • 윤빛나
  • 승인 2012.07.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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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취업,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계상 등 '방법도 다양'
[독서신문 = 윤빛나 기자] '취업난'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비단 학생과 학부모뿐이 아니었다. 취업난 탓에 낮아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부적정한 방법을 사용한 대학과 교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전년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 32곳에 대해 '고등교육기관 취업통계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허위취업, 직장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과도한 교내 채용, 진학자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취업률을 부풀린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A대학교 ○○○○학과 등 6개 학과는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미취업자 63명을 허위취업시키면서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업체에 제공했고, 일부 학과는 학과 실험실습비로 허위취업자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기까지 했다.
 
또한 B대학교는 학생 52명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해당업체에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인턴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했으며, C대학교 ○○학과 등 5개 학과는 교수, 강사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 미취업자 51명을 허위 취업시키면서 12명의 도장을 무단으로 제작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16개 대학에서 284명을 허위 취업시켜 공시 취업률을 부풀렸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강보험 가입 건'의 경우, D대학 ○○○○과에서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이 운영하는 3개 업체에 미취업자 10명를 비상근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8개 대학에서 행해졌다. 이들은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 82명을 업체에 부탁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시킨 후 취업자로 산정했다.
 
이 밖에 E대학교 등 3개 대학은 졸업자 중 미취업자를 교내 행정인턴으로 단기 채용해 취업률을 부풀렸고, F대학 등 4개 대학은 학위과정이 아닌 평생교육원 등록자를 진학자로 분류해 취업률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허위취업 등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된 대학은 그 정도를 감안해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각종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며, 앞으로도 각종 실태점검 등을 통해 각 대학에서 공시하는 취업률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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