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
포괄수가제
  • 방재홍
  • 승인 2012.06.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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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진료비 정액제인 ‘포괄수가제’에 반발해 온 의사들이 마침내 전면전을 선포했다. 안과의사협회가 7월 1일부터 1주일간 백내장 수술을 않겠다고 결의한 지 사흘만인 6월 12일 산부인과·외과·이비인후과까지 수술거부 동참을 선언했다.

‘포괄수가제’는 병원마다 들쭉날쭉한 수술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내는 제도다. 7월부터 병·의원급에 적용되고 내년 7월에는 종합병원에도 시행될 계획이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평균 21% 줄고, 의료 과소비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은 다르다. ‘포괄수가’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진료 행위나 수술에 필요한 검사 횟수 등에 상관없이 모두 진료비가 같다면 앞으로 환자에게 최소의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게 뻔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의료보험 수가가 이미 원가의 7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를 기초로 해서 산정되는 ‘포괄수가’ 역시 최소한의 진료만을 강요하게 돼 의사의 경영 여건을 떠나 환자에게 돌아갈 의료의 질은 너무나 열악해져서 오히려 손실만 키우는 제도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술(仁術)’은 사라지고, 의료 기술만 남은 의료계 풍토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독점적 진료권을 앞세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몰염치”라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수술 거부에 대해 의료법은 물론 공정거래법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중요한 것은 상충되는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과 충분한 합의 과정이다. 수술의 난이도 등과 상관없이 똑같은 진료비를 지불하는 ‘포괄수가’ 산정의 근본적인 개선, 무엇보다 ‘포괄수가제’ 작업을 총괄할 의사 전문가위원회를 상설해 미래 국가의료의 큰 방향을 정하는 정책이 졸속으로 시행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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