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한국의 국가경쟁력
  • 방재홍
  • 승인 2012.06.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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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22위로 조사됐다. 인프라, 고용, 기업효율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물가, 기업 규제, 국제투자 부문 등에서는 취약성을 드러냈다.

5월 31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 2012’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 59개 국가 가운데 22위를 기록,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올랐고,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들 가운데선 8위를 기록했다.

올해 국가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는 홍콩이 꼽혔고, 미국, 스위스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조사에서 홍콩과 함께 공동 1위였던 미국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역동성과 혁신 능력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했다.

경쟁국인 중국이 19위에서 23위, 일본이 26위에서 27위, 대만이 6위에서 7위로 하락하는 등 아시아 주요국의 순위가 모두 뒷걸음질 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비교적 선전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만족스럽다. 특히 정부효율성이 세 계단 하락한 25위를 기록했는데, 민간의 노력을 정부가 갉아먹은 셈이다.

물가(54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고, 기업관련 법규와 국제투자도 42위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사회적 여건(32위)과 생산성·효율성(32위)도 취약했다. 물가와 기업규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세계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인플레이션 완화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청년실업 완화 ▲FTA 확대와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 강화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 등이 당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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