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카드대란’ 우려
‘제2의 카드대란’ 우려
  • 방재홍
  • 승인 2012.02.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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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카드사들이 몸집 불리기로 박리다매를 추구한 탓에 과열경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2의 카드대란’을 우려하는 경고음이 나오지만 카드업계에는 ‘마이동풍’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대출 잔액은 28조 2,000억원으로 1년 새 3,000억원이 증가했다. 부실 정도를 나타내는 카드대출 연체율은 1.91%로, 가계대출 연체율 0.67%의 3배 수준이었다.

카드대란이 재발한다면 2002년 당시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충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용카드사의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과 대출경쟁을 자제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과 규제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 높은 금리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을 카드사들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높은 금리를 낮추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낮아져 과도한 이윤이 남지 않아야 카드사들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중지하고 과당경쟁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을 자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금리가 낮아질 경우 대출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은행권도 마찬가지지만 여신전문회사의 대출을 급격히 줄이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는 없고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계대출의 절반이 생계형 가계대출이라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원인에 대한 대책 없이 가계대출을 회수할 경우 부실대출이 늘어나 금융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올해와 같이 유럽 재정위기와 이란 사태로 외부의 충격이 예상되는 경우 가계대출의 급격한 회수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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