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중단 유감
가계대출 중단 유감
  • 방재홍
  • 승인 2011.08.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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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을 전격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일부 고정금리와 전세자금, 서민대상 희망홀씨를 제외한 신규 가계대출은 대부분 전면 중단되고 말았다. “명시적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당국이 최근 가계대출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데 따라 자발적으로 협조한 것”이라는 은행들의 설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도 불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신용대출까지 덩달아 늘어 당국의 여신억제 방침에 선제적으로 협조하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자체는 그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가계부채 중단은 금융소비자들을 무시한 처사로 오히려 가계부채를 부실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부채의 시급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서민금융 활성화나 복지체계의 구축 등이 대안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갑자기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자금난도 높아질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 박덕배 연구위원은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대출이 어렵게 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를 경착륙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2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금리 부담이 더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이유가 무엇이든 시중은행들이 집단적으로, 그것도 사전 예고도 없이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은 은행이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대출 증가율을 일정 비율 이내로 억제하라는 당국의 직접적 요구가 있었다고 해도 그렇다. 대출 잔액을 서서히 조정해가는 점진적 방법을 따랐어야 했다. 만일 당국의 은밀한 지시가 있었다면 이는 책임자를 밝혀내 엄히 문책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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