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구조조정 돼야
대학등록금 구조조정 돼야
  • 방재홍
  • 승인 2011.06.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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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지난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등록금 문제의 궁극적 책임은 대학당국과 정부였다.

1989년 이후 아이비리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대학 육성이란 미명하에 취해진 ‘대학등록금 자율화’는 물가상승률 대비 높은 인상률 문제, 등록금 책정의 과학적 접근 부재, 책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등 계속적인 지적을 받아왔으며, 매년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때문에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회 전반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적은 없었다. 전국 40여개 대학 총학생회가 동맹 휴업을 추진하고,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번져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면적인 문제로 부상한 대학등록금의 근본 문제를 파헤쳐 본 결과는 어떠한가. 대학들은 앞다퉈 ‘수익은 적게, 지출은 과다 편성’ 식의 뻥튀기 예산으로 등록금의 21%를 부풀렸으며, 지난해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9조 2천억 원을 넘음에도 매년 등록금을 재단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금액은 더 늘리고 있었고, 억대 연봉의 교수집단 ‘철밥통’은 우수교원 확보란 정상 참작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연봉제 전환 반대’ 등 상상을 초월하는 현실이었다.

정부가 2006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국가 간 등록금 수준 비교표에서 보듯 한국 등록금 수준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그런데, 한국 대학들 수준은 세계 2위인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보다는 대학 자율화란 미명하에 등록금 인상을 방치한 정부는 등록금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1차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이제라도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부나 대학 모두 민생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우리 대학교육의 실태에 대해 뼈아픈 자성과 다부진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교육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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