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리바이어던

Ⅰ. 생각해보기

1)사회 계약론
근대국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 권력과 자유의 관계를 민주주의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를 제시한 근대정치사상이 사회 계약론이다. 사회계약론은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해 개인과 단체(국가)가 계약을 맺어 공정한 법이 지배하는 단체(국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에 의해 설치된 정치기관(국가)이 개인의 자유와 생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가를 제시한 사상이다. 17∼18세기 시민 혁명기에 등장한 근대국가의 정통성과 존재이유를 결정짓는 정치이론이며 t.홉스·j.로크·j.j.루소가 대표적이다.

2) 홉스의 ‘리바이어던’
홉스(thomas hobbes ; 1588~1679)는 영국의 가난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6세기 문법학교에 다니면서 르네상스식 교육을 통해 라틴어와 희랍어를 능숙하게 익히게 된다. 16세기와 17세기 유럽에서의 이러한 재능은 하층 계급 소년에게 사회적 출세의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귀족 가문의 입주 교사로 채용되었는데 이것은 가족의 유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과 많은 제도들로부터 그를 격리시켜, 급진적이고 독특한 지식을 양성하게 하였다.
홉스는 1640년 말에 철학의 여러 요소를 기점으로 자연법과 정치법을 통해 자연법의 원리를 핵심으로 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홉스가 리바이어던(leviathan)을 저술한 것은 지병으로 기력이 쇠진해졌을 때였다. 1651년 리바이어던이 출간되면서 영국 내 왕정주의 대의명분을 배신하는 글이라고 비난받게 된다. 특히 정통 신학에 대한 배반이라고 여겨지는 무신론적 언급은 대단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그 이후에도 홉스는 영국 보통법에 관한 철학자와 학생의 대화, 이단(異端)과 그 처벌에 관한 역사적 담론, 거대한 야수, 교회사를 통해 영국의 보통법에 관한 훌륭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홉스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보존 속성인 생명 보존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좋다고 봤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는 정당한 권리, 즉 본래 자연으로부터 받은 권리인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법률과 정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각각의 사람이 생명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자연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서로 죽이는 위험한 상태를 낳게 되고 만다(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해 자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죽이는)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때문에 인간은 사회(국가)와 계약을 맺어 각각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각의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보다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사회를 만들어, 그 힘(주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주권자)에게 주어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위탁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는 것이 홉스의 기본적 사고방식이다.
1679년 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인간의 자기 보존 속성과 주권자의 권위 그리고 이단(異端)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를 정리하였다.

3) 리바이어던 leviathan
『구약성서』「욥기」에 기록된 물속에 사는 거대한 환상의 동물. 리바이어던이라고도 한다. 「욥기」 41장에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발하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의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치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고 놀라며 칼로 찔러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땅 위에는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고 적혀 있다. 1년마다 죽고 새로이 태어난다. 악어나 거대한 뱀, 또는 고래라고도 상상되며, 성서에서 말하는 육지의 괴수(怪獸) 베히모스와 대칭되는 거대한 짐승이다. 일설에 의하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대어(大魚)로서, 최후의 심판 때에는 구세주(救世主)가 이것을 잡아 성스러운 사람에게 먹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되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싸우는 상태’에 있다. 이 자연권의 자기부정(自己否定)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성이 스스로 발견하는 자연법에 의해서 자연권을 제한하고 절대주권 설립의 사회계약에 의하여 국가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홉스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으로 여기고 있으나 그 주권의 기초를 국민의 자기 보존권에 두고 있으며, 바로 거기서 자연주의 입장을 엿볼 수 있다. 이 저서는 법·정치사상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다.
리바이어던의 핵심 내용
철학자들은 어느 시대나 그 시대의 중요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철학자이며 수학자인 홉스 또한 17세기 당시 유럽 사회의 무질서를 종식시키고 계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인간은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여 국가 권력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 문제로 나아가고 있다. 즉, 근대 자연법사상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홉스는 인간 본성과 자연 상태에 대한 이론적 구성을 통해 국가 권력을 정당화하면서 근대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인민과 군주의 정당한 통제 관계를 제시하며 세계를 전망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은 그는 국가를 거대한 괴물인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상정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이리에 비유하면서 그 탐욕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서 통치자와 피치자(被治者) 간의 계약을 제시한다. 탐욕스러운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공포를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이 곧 국가인 리바이어던인 것이다.

4) 홉스의 인간 본성관은 어떠한가?
홉스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정념(情念)은 욕구와 혐오로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인간 행동의 기본적 원리가 나온다. 홉스는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 냄으로써 인간 행위의 법칙을 밝히고 안정된 사회가 가능한 조건들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욕구와 혐오라는 단순한 심리적 장치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즉, 모든 인간 행위의 생물학적 원리는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힘이며 자기 보존은 생물적 존재의 지속을 의미했다.
이러한 인간은 자기 보존을 위해 힘을 무제한으로 추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없는 평등한 상황에서 상호 불신과 공포(두려움)는 힘에 의한 자기 보존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포(두려움)는 자연 상태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감정인데, 이러한 공포 때문에 겸허하게 자신의 한계 내에서 안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조차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증대시키게 된다.
홉스는 이처럼 인간 존재를 기계적으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자연물 중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자기 보존은 이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힘의 추구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자연물이 운동하거나 힘을 추구하는 것은 목표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욕구에서 욕구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간의 힘의 추구란 곧 지배의 추구이다. 따라서 홉스에게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사회적이며 자기 보존의 욕구에만 충실할 뿐, 타인과는 본능적으로 경쟁과 투쟁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유발하는 원인은 경쟁, 불신 그리고 영광(지배) 등으로 이러한 것들만 존재하는 자연 상태는 결국 전쟁 상태가 되고 그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이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때 인간은 적나라한 폭력을 경험하면서 평화를 지향하게 되고 이성에 의해 타인과 동의(同意)를 하게 된다. 이성에 의한다는 것은 바로 자연법의 발견이고 이 자연법은 인간들이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원리이다.

5) 홉스의 자연법사상과 사회 계약
자연 상태를 종식시키고 시민 사회의 평화로운 상태로 넘어오게 만든 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홉스에게 자연법이란 이성에 의하여 발견된 계율, 또는 일반 법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권을 침해하거나 자연권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보존의 욕구, 힘의 확장의 욕구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법칙이다. 즉, 홉스에게 이성 능력이란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의 도구적 합리성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에 따르면, 결국 자연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서로를 죽이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이것은 자기 보존을 위한 무한한 힘의 추구라는 권리를 포기하고 상호 양도하는 사회 계약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한 시민 사회에서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어서 국가라는, 강제력을 독점하는 거대한 괴물(리바이어던)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리바이어던의 본질적인 특징은 국내외의 평화를 지키고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독점권을 가진다는 점이다.홉스는 이러한 독점권이 신민들에게 분할되거나 양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절대 국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고, 목적은 인간의 평화롭고 안정된 생활의 보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권자는 자연법에 의해 신민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신민 또한 폭력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는 질서의 유지자로서 계약에 의해 창조되고, 인민은 그 국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점이 홉스의 사회 계약 원리이다.

6) 리바이어던의 사회 계약적 의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고 모든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독립한 자율적 실체가 되었을 때, 개인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답이 바로 근대의 사회 계약론이라고 할 수 있다.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물리적 힘이 자연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권리의 동등성은 물리적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홉스의 사회 계약론은 존재론적 개인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들은 사회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으로 간주할 뿐 아니라 사회의 성격 또한 개인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자유주의가 존재론적·도덕적 개인주의를 자신의 뿌리로 삼고 있다는 것은 곧 사회나 어떤 사회적 집단보다도 개인에게 더 높은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며 개인의 권리와 요구가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홉스에게 사회 계약이란 자기 보존이라는 최고선(最高善)의 관점에서 목적·수단 관계를 효율적으로 계산한 도구적 합리성의 결과이며 결국은 국가(리바이어던)라는 지배 장치에 의존하는 시민 사회의 모습을 만들게 된 것이다. 홉스의 사회 계약에 등장하는 국가가 근대 국가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리 이론에서는 근대적 권리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권리를 외부적 힘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양도라는 계약에 의해 국가와 인민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7) 홉스 정치사상의 2대 축

① 인간의 행위 동기 이론: 자기이익(self-interest)
제1동기 : 감각적 동기 * 일반운동의 법칙
제2동기 : 이성적 동기 * 자익계산

② 시민사회(a civil society) 구성의 원리: 사회계약(social contract)
홉스 사회계약 2단계
1단계 : 시민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상호적 권리 포기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종결
             * 폭력의 사용 금지에 동의

2단계 : 군주에게 1단계의 시민상호계약의 집행 권리 위임
             * 군주(sovereign): 인공적으로 세운 도덕 혹은    정의
             * 절대권위의 담지자 시민사회(a civil society)   구성의 원리: 사회계약(social contract)

8)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정치학적 의미
    ① 국가(a state): 절대군주국가/민주주의적 의회국가 - “정의는 법이 정한 바이다”
    ② 국가의 의미 : 폭력의 독점/절대권위의 주체 - “찰스가 왕으로 있는 한 의회의 반란은 불법이다”
    ③ 국가의 역할 : 폭력 독점을 통한 평화상태의 보장 - “평화를 보장하는 한, 어떤 형태이든, 국가는 옳다”
    ④ 국가의 의무: 권력의 남용 자제

9) 홉스 사회계약론의 정치학적 공헌
    ① 자연법의 명시화된 형태로서 국가 모형 제시
    ② 권력체제로서 공화정의 기초 제시: 주권재민 사상
    ③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틀 제시
    ④ 인간 본성의 이기주의적 이해(理解) 전통 창시

10) 사회계약론의 계승ㆍ발전: 롤즈의 원초적 입장
존 롤즈(john rawls 1921~2002)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 1971)
-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사회계약이론

롤즈의 “원초적 입장(the original position)”의 세 가지 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기회 균등의 원칙
- 차등(우선순위)의 원칙

Ⅱ. 생각확대하기

1) 로크의 계약론
1632~1704 (69세) 영국의 철학자 ·정치사상가. 1632.8.29 서머셋 출생. 계몽철학 및 경험론철학의 원조로 일컬어진다. 로크도 홉스와 같이 자연 상태로부터 서술을 시작한다. 초기 인간은 자연법에 의해 욕망이 억제되는 평화로운 상태였지만, 화폐를 사용하고 자본을 축적하자, 서로 싸우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 남을 속이는 사기 등 나쁜 일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어 안정된 사회인 정치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크는 당시 자본의 축적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신흥시민계급의 입장에서 사회계약론을 설명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로크는,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기관은 입법부이며 만약 입법부와 행정부(국왕)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입법부는 행정부의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생각은 의원내각제의 선구적 사상이 되었다. 로크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나쁜 정부나 입법부는 바꿀 수 있는 시민저항권이 있다고 했다. 이는 나중에 의회해산제도로 발달하는 기초가 된다. 이는 정부의 성립·변경은 인민의 동의·계약에 기초한다는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이나 의회제민주주의의 운영규칙 모델이 되었다.

2) 루소의 사회계약론
(1712~1778)프랑스의 사상가·소설가. 1632.6.28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생

  “모든 것은 조물주의 손을 떠날 때는 좋으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타락된다. 신은 인간에게 좋음을 사랑하는 양심을 주었고, 좋음을 인식하는 이성을 주었으며, 좋음을 선택하는 자유를 주지 않았는가?”

루소에 의해 사회계약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홉스와 로크는 계약이나 신약 또는 동의와 같은 말을 썼다. 18세기 루소는 당시 유럽의 철학이 데카르트 이후 이성과 합리에 의해 지배되고 계몽주의가 꽃피울 때 이성보다는 인간 본연의 감성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고 문명을 비판하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루소의 저서 중 하나인 『사회계약론』은 시민, 주권자, 국가, 일반의지 등 현대 정치를 구성하는 뼈대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제공하는 것으로 루소의 시대 즉, 절대왕정의 시대에 있어서는 충분히 혁명적인 위험한 사상이었다. 루소는 이 저서를 통해 자연이 그 본래 지니고 있는 평등, 자유, 미덕을 잃지 않고 자연 상태보다 좀 더 고급의 형식인 올바른 사회국가를 이루려면 훌륭한 입법자의 기교에 의해 참다운 국가를 성립시켜야 하는데 그 국가의 원칙을 독자적인 사회계약설로 해명하고자 하였다. 1761년 발표한 『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 정치이론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으며,『에밀』은 교육론이라는 부제가 붙여진 교육의 고전이 되었다. 루소의 생애와 그의 저서 등을 살펴 볼 때 그 사상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연주의이다.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고, 모든 인간문화와 도덕을 자연에서 이끌어 내려고 하였다. 그는 자유가 인간의 특징이며 그것이 인간의 자연가운데 새겨져 있어서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를 이룬다고 본다. 그의 열렬한 자유의 주장이 여기에서 전개된다. 사람만이 향유하는 특권으로서의 자유는
첫째 '자연적 자유'이다. 이는 행위를 외부로부터의 강제 없이 스스로 결정함을 의미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음이 없이 행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서 강요받지 않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유'이다. 사회적 자유는 사회의 법적인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일반의지의 표현으로서의 법에 복종하는 것은 동시에 개인이 자기 자신에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해 자유인 것이다. 개인의지는 일반 의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Ⅲ. 생각 정리하기

자유와 평등

1. 자유와 평등은 양과 음이다
2. 사회 정의와 불평등
3. 시민 민주주의와 중산층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인간 사회의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고에서 발달을 시작하여 현재와 같은 다양한 체제적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동등한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구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평등의 순환적 관계의 인식을 가져오기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사회라는 집단 속에서 갈등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 윤리적 이성에 따라서 자유와 평등이 자율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수보다는 대다수의 인권과 자유를 인정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1)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자유에 대한 인식 변화

	자유당 정권하	군사 정권 이후
시대적 특징	절대적 빈곤 속에서 권위주의 통치에 의한 불만이 팽배함.	경제 개발의 성공으로 빈곤의 문제를 벗어나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대두됨.
국민의 요구	권위주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갈망함.	권위주의로부터의 탈피와 빈부 격차의 해소를 열망함.
자유에 대한 인식	자유의 수단 가치적 측면을 인식하지 못하고 권위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자유의 목적 가치적 측면을 중요시함.	권위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소극적 자유관에 덧붙여 빈부의 격차에 구애받음이 없이 누구나가 인간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유가 구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자유의 형태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2) 서구 사회와 한국 중산층 생성 과정과 특징 비교

	서구 사회	한국 사회
생성 과정	부르주아에 의해서 형성된 시민사회가 시민권의 확대로 인하여 대중사회로 전환되었으며, 일반 대중들이 시민이 됨.	서구의 19세기적 의미의 시민사회를 경험함이 없이 20세기적 의미의 시민사회가 바로 형성되었으며 해방과 더불어 대중사회의 단계로 발전됨.
생성 근원	부르주아	국가

헤게모니 주체	부르주아	뚜렷한 정치적 헤게모니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음.
정치적 기능	국가 건설의 주역이었던 부르주아에 의해 국가 권력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이루어짐.	산업화의 심화 과정에서 급성장한 부르주아에 의해 영향력이 중대되고 있으나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함.

Ⅳ. 논제 찾아보기

지배자에 의한 효율적이면서도 합목적적 질서 창조와 민주적이고 자생적 질서를 통한 조화로운 사회통합을 비교하여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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