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병역이 핵심
공평한 병역이 핵심
  • 방재홍
  • 승인 2010.12.1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 방재홍 발행인] 올 한 해 동안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큰 충격과 슬픔을 겪은 국민들은 내치와 외치 모두에서 무력한 정부와 정확한 사태 파악조차 신속하게 해내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우리 국방의 모습에 한숨이 깊다. 

실망스럽고 더디기만 한 사후 대책과 부실해 보이는 우리의 안보 현실을 비판하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이 건의안에 장병들의 의무 복무 기한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과 군복무 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 포함돼 있어 또 다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병역문제처럼 우리 국민들을 민감하게 하고, 감정을 격하게 하는 것도 없다. 두 가지 모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안인 만큼 정부도 곤혹스런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청와대는 군 복무기간 환원은 민간 자문위원회 건의사항에 불과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우리 사회가 유달리 병역문제에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병역문제의 핵심은 복무 기간의 길고 짧음, 가산점 제도의 위헌판결 등의 단편적 사안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병역 실행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한가의 문제다.

현 정부 내각의 군 면제비율이 24%에 달하고, 각 기관 단체장들의 군 면제비율은 22%며, 올해 치러진 6.2지방선거 출마자의 군 면제비율은 14.5%였다고 한다. 한 해 동안 병역을 면제 받는 일반 장정들의 비율이 2.3% 남짓인 것에 비하면 누구라도 불평등과 차별을 느낄 만하다.

메이저리그의 추신수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병역면제 혜택을 받게 돼 100억 원 이상의 수혜를 입는다는 소식에 불평등과 소외감을 느끼며 평등권을 주장하는 국민들만 탓할 수 없다. 병역이 공평하게 실행되는 사회가 키워드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