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약소국에 귀 기울여야
경제약소국에 귀 기울여야
  • 방재홍
  • 승인 2010.07.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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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대기자     ©독서신문
[독서신문] 방재홍 대기자 = 캐나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도 무력으로 시위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세계 외신은 이 격렬한 시위에 주목했고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의 심각성과 책임성에 진지한 숙려가 필요함에 공감했다.

g20는 종전의 g7에서 신흥 경제강국 13개국을 받아들여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이 회의를 개최한다. 작년 g20 정상회의 때 런던과 피츠버그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있었던 것에 이어 올해 토론토에서도 정책실패에 기인한 국제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추궁 및 다국적 기업과 은행 등 거대자본가들에 대한 국제적 비판 여론을 주장하는 시위대의 표현은 매우 매서웠다.

g20만 놓고 보더라도 ‘국제레짐(국제관계의 행위자들이 일정 영역에서 합의한 원칙과 규칙, 규범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의 형성과 발전은 빛과 그림자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레짐이 공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국제레짐의 대표격인 imf의 경우, 분담금에 따라 투표 권한에 차이를 둔다. 85%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미국의 분담금 비율이 16%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부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각 국이 국제공조에 나서고 평등한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또, 현대의 강대국들은 현재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난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국제사회는 각국의 사명감과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해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전 세계적 공동체를 향해 나갈 것이다. 이 흐름에서 미국 등 강대국이 경제 약소국에 대한 이해가 아닌 근대적 계몽주의로 접근한다면 그것이 비록 선의일지라도 전 지구적 반발여론을 맞게 될 것이다.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지혜롭게 하나로 모으겠다는 마음가짐부터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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