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논쟁, 정치에 이용 말아야
급식논쟁, 정치에 이용 말아야
  • 방재홍
  • 승인 2010.05.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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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독서신문 발행인     © 독서신문
[독서신문] 6.2 지방선거가 무상급식 논란으로 팽팽한 공약대립 양상으로 내닫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확고한 입장 표명에 나서고 보수와 진보는 선거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부각시키며 사회계층 간 불화를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인성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낙인효과’를 강조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진보진영과 국민의 환심을 사기위한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정치선동이라고 주장하는 보수진영의 대결구도에 국민들은 사분오열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의무교육으로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을 근거로 점심식사도 교육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빈곤층 뿐만 아니라 모든 초중등학생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제도다.

교과부에 따르면 작년 급식을 제공받은 초중고 학생 745만명 중 무료급식 대상은 13.0%인 97만명이었고,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최소 1조9,66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고등학생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2조8,50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산적으로도 막대한 숫자지만 유치원 등 영유아 복지 및 기타 사회복지 예산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점심을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학생들끼리 서로 눈치를 보게 만드는 상황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점진적, 순차적 급식제도 역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과제인 것이다.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와 제도적복지로 양분해서 볼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정치적 이권을 위한 수단으로 명분과 원론에만 치우친 다툼을 하고 국민계층 간 위화감과 소외감을 부추기는 후진적 정치기법은 매우 위험하다. 급식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점심 한 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이들까지 이용하고, 아이를 가진 부모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정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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