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홍 독서신문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 독도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말을 아끼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마침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합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일본측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문제는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합니다.

일본 정부는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1980년대에 교과서 문제가 한일간 외교 마찰로 번지자 한 때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싣지 않은 적도 있었으나 1998년 신(新)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를 중간수역의 법적 지위에서 제외한 뒤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교과서 출판사에 요구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분명히 했으며 지난해 12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중학교 학습에 입각한 교육'을 하라고 요구, 사실상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천안함 침몰로 경황이 없는 틈을 노려 지난달 말에 내놓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에서는 5종의 교과서 전체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금을 그으라고 요구했으며 이번에는 직접 총리가 나서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외무성 홈페이지의 '다케시마 문제(竹島問題)'란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의 고유 영토다.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의 점거는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법점거로, 한국이 이러한 불법점거에 근거해 행하는 어떠한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표명돼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감정적인 대응을 유도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독도문제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