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어야할 교육비리
근절되어야할 교육비리
  • 황정은
  • 승인 2010.02.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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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독서신문 발행인     ©독서신문
신학기를 앞두고 터져 나온 교육계의 비리는 그동안 곪을 대로 곪은 우리 교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교육감과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까지 뒤엉킨 사슬 속에 이뤄지는 매관매직과 일선 학교의 각종 이권 및 입학 비리, 촌지 수수에 이르기까지 이루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장학사가 되려면 수천만 원이 든다거나, 교사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으려면 수백만 원이 든다는 등의 이야기가 아예 상식으로 굳어졌을까요?

그중에서 가장 만연해 있는 것이 칠판, 급식, 교과서 등 각종 자재나 시설 관련 비리입니다.
서울지역에서 작년 9월 부적격 칠판을 사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학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당시 적발된 교직원이 모두 19명으로 숫자도 적지 않을뿐더러 현직 교장도 13명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교직사회의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시설비리 행태를 분석해 보면 업자들이 먼저 교육공무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교직원이 노골적으로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일선 교사들 사이에는 교장 등이 수학여행때 입찰을 거쳐 선정하도록 돼있는 여행사를 이미 내정한 상황에서 입찰을 형식적으로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시험문제 유출과 같은 학력부정과 `매관매직' 등의 인사비리 역시 심각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검찰 수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의 `매관매직' 실태가 드러나면서 교육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계의 비리는 관행처럼 굳어지고 워낙 깊이와 폭이 넓다 보니 비리라는 문제의식마저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비리는 일부 학부모의 비뚤어진 이기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가운데 `촌지 제공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약 5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교육비리 척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외부 감사관제 도입과 비리 신고자 최대 1억 원 포상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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