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대비, 지난 2006년 저작권 상담 3배 증가
05년 대비, 지난 2006년 저작권 상담 3배 증가
  • 관리자
  • 승인 2007.01.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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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지난 한 해 동안 대국민 저작권 상담서비스 제공 건수가 21,222건으로 전년 대비(7,442건) 3배 가까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3월부터 시간의 제약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저작권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자동상담서비스 제공과 ucc 동영상으로 드러난 인터넷 상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관심 등이 저작권 상담건수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풀이된다.

온라인자동상담서비스 문의는 14,548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8.5%를 차지하며 온라인자동상담서비스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온라인상의 저작권 이용 및 침해 상담이 38.3%에 이르렀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주요 상담 항목을 살펴보면, “영상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의 침해 여부”(1,124건/7.7%), “인터넷에 올려진 사진을 링크한 경우의 침해 여부”(876건/6%)와 “시사보도, 신문기사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의 침해 여부”(821건/5.6%) 등이다.

또한, 저작물 유형별로 보면 사진저작물 2,069건(37.1%)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영상저작물 1,534건(27.5%)과 어문저작물 이용 관련 937건(16.8%) 순이다.

저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8일 공포된 전면 개정 저작권법이 올 6월 29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권리 및 제도 규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저작권 상담콜센터 개설 및 자동상담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독서신문 김정득 기자 20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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