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양미영 기자 =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에 대한 16개 시·도 교육청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해 6월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의 16개 시·도 교육청별 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학교 자율화 추진 방안은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자율학교 지정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피지역 학교 교사초빙을 위한 우대방안, 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강사비 지원 등 부가적 인센티브 마련에 있어서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의 경우 부산, 전북, 경북, 경남, 대전 등 5개 교육청은 20억~40억원의 강사 인건비를 확보하고 충남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967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수업시수 증감에 따른 예산을 마련하고 있었다.
 
반면 대구, 울산, 전남, 제주 교육청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 편성을 위한 지원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학교장 인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천, 광주, 대전 등 9개 교육청은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 파견되는 교사에 대한 가산점 등 우대 방안을 마련했지만 전북, 전남 교육청 등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교사 전입 및 전보유예 요청권에 있어서도 대구, 강원, 전남, 제주 등 7개 교육청은 학교장이 교사 정원의 20~50%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장 중임 심사권 강화화 관련해서는 서울, 울산, 충북, 충남 교육청의 경우 학교현장 평가 및 면접심사 실시 등 중임심사를 실제로 강화했고 부산, 대구, 제주 교육청은 심사 시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을 높였으며 인천, 광주 교육청은 교장 직무연수 실적을 반영하는 등 교육청별로 다각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말 현재 교과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학교 2,396개교 가운데 1,564개교(65.3%)가 자율학교로 지정돼 있다. 이중 인천, 대전, 충북, 경북 교육청은 자율학교 신청률이 높은데 반해 경기 및 서울은 홍보·이해도 부족으로 신청률이 저조했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육청을 독려해 다음달부터 학교 자율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