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촌 문화부 장관

[독서신문] 강인해 기자 =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가 결정되자 문화부 산하 단체의 법인화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의 법인화 여부도 관심사로 등장해 도서관계에서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국립중앙도서관(관장 모철민)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도서관 법인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사견임을 전제 “도서관 발전시켜야 한다고 목청만 높이고 투자해도 발전이 없는 이유는 도서관 직원은 공무원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며 “국립이 민간 법인으로 전환하면 어떤가”라며 솔직한 심정을 내비췄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도서관이지만 공무원이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여러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또한 지난 2년간 도서관과 출판계에 애정을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한 답답함을 ‘법인화’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서울시가 재단을 만들어 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예로 들면서 법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 서울시가 대표도서관을 설립한다는데 이 경우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지 않겠냐”며 “공무원 신분으로는 (획기적인 도서관 운영을) 절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이 말을 내 뱉은 후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느꼈는지 바로 당장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후폭풍을 잠재우려고 했다.
 
“우리가 2012년까지 도서관을 3천개를 만들 예정인데 사서를 위한 일자리는 늘어나질 않는다. 사서 자격증은 있지만 실업자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국립에서 해결해달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히 예산을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다.”
 
지금의 도서관 시스템으로는 현재 사서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인화’라는 민감한 주제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도서관 발전의 일환으로 제시한 방안이라면서 “도서관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아니냐. 쓸데없는 책들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와서 책을 자기 지역에 맞게 계속 양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또한, “법인화 얘기가 나오면 도서관이 상업성을 갖게 되면 무슨 일 할 수 있느냐는 반응이 나와 참 답답하더라”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대토론을 제의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이러한 언급에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 도서관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발언에 당황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한 도서관 관계자는 공무원 거취, 법인화 범위, 정부 지원 등 해결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법인화’는 공무원에게 있어 생존의 문제기 때문에 거취를 해결해주는 일이 우선이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국립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등이 있으므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도서관의 범위를 정해 혼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일단 법인화가 되면 사업의 성패에 따라 도서관의 흥망이 결정되는데 도서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보장돼야 한다.”
 
공공성이냐, 변화냐를 두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도서관의 법인화 문제가 2010년 벽두부터 문화부의 수장에 의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으로 도서관계에 태풍이 불어 닥칠지 아닌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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