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이라는 것
상식적이라는 것
  • 김성현
  • 승인 2006.12.0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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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월간 선한이웃 발행인)

▲ 김성현     ©독서신문
상식이 뭐냐고 물을 사람은 따로 없을 것이다. 공히, 익히 아는 것들에 대한 인식일 터인데 그래서 일반 대중 대부분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내용에 대해 상식적으로 통한다고 한다. 그래서 특별하지도 어렵지도 않은 내용들이 상식적이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나눠진다.


하지만 살다보면 그 상식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정도나 적용의 정도가 달라서 난감한 경우도 발생한다. 내 상식과 상대방의 상식이 부딪힐 때 일어나는 경우인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정말 난감하다. 서로가 상식적인 것을 애 이해하지 못하냐고 주장하면 답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식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영역을 꼽으라면 정치권이 꼽힐 것이다. 여야의 상식의 정도가 다르고 이해의 폭도 다르기에 그렇다. 이 경우는 국민들이 그 상식을 판단해 주기 마련인데 그것이 여론이라는 이름의 기재이다.


최근 전효숙 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명철회가 이루어지면서 멀쩡한 사람 하나 바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과거 재판관으로 임명될 당시에는 전향적이고 바람직한 추천이라는 인정을 야당으로부터 받았던 인물이 어느 날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면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간에는 인정되어왔던 절차상의 문제를 해소하려 다소 긴 기간동안 혹독한 과정을 거치며 다 해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무조건 안된다는 야당의 긴긴 떼씀에 결국 정국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지명을 철회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사안을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대목을 많이 발견한다.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평가가 그리 길지 않은 세월동안 너무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고(그래서 당리당략이라 이해한다), 입법부가 법조문을 구비하지 못하여 생긴 절차상의 하자를 입법부인 자신들이 새삼스럽게 문제 삼은 것도 그렇고, 그것을 해결하자 이제는 무조건 안된다고 떼쓰는 일이 그렇다. 더 심각하게 난감한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충실하게 행하지 못한 여당이 대통령의 지명철회 소식에 환영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이 사안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후보자 자신이었겠지만 국민들이 이토록 무기력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느꼈을 심적 피해도 심대하다고 본다.


임기가 반이나 남았던 헌법재판관에서 절차를 거치느라 사표를 낸 것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 사람의 인격과 명예는 아무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이제 만신창이가 된 채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권에 의한 피해자가 되고 만 그녀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서비스업이다. 국민민복을 위해 대신 나서서 법이든 관습이든 그런 것을 바꿔 나가고 그것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정부는 시행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에만 집중되어 있기에 괴리감이 크고 국민들만 불쌍해진다. 전문적인 것까지는 기대도 안한다. 다만 상식적이기라도 하면 다행일텐데 그것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보니 앞이 캄캄하다. 여론도 무시하는 사람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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