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 일관성!
당리당략? 일관성!
  • 김성현
  • 승인 2009.11.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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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목사     ©독서신문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일이 늘어간다. 지난 6월에는 소규모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추경에서 무참히 잘려나가며 언론에 자주 오르더니 8월에는 경기도가 교육국을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교육자율성을 훼손하는 데 대항하는 모습으로 언론에 자주 나왔다. 또 얼마 전에는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교육과학부의 징계 요구를 법적인 판단이 날 때까지 미루겠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전국에 교육감이 여럿이지만 그만 유독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은 특별하게 당선되었다는 점 외에도 그의 정책적 입장이 기존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정책이 꼭 그만의 것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유독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면서 그런 그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진보와는 거리가 멀어보이는 교육감이나 자치단체장에 의해 상당 부분 진행된 바 있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경남지역은 더 많은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자치단체장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활발하기까지 하다. 반대를 해도 일관성 있고 철학적인 기반이 분명한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당이나 정치세력에게 기본적으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작은 이익을 취하고자 표정을 자주 바꾸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못된다. 그렇게 거부하고 막아내려 해도 상황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진보교육감에게 더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는 반대편의 정치세력들에게 있어서 당리당략적으로 손해가 아니겠는가. 최소한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당리당략을 보고싶다. 국민이 보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그들의 패착이다. / 김성현 선한이웃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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