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목사     ©독서신문

경기도가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국을 신설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힘의 논리로 보면 경기도가 이미 승리한 쪽에 가까워 보인다. 하지만 3자적인 시각과 적법하고 정확한 논리로 보자면 힘의 논리가 교육이라는 영역을 침범한 것이로 보인다.

세상이 제 아무리 적자생존의 논리대로 흐른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식과 기준 정도는 지켜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민주주의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립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이유는 어느 한 쪽으로 힘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던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은 바른 일이 아니다. 같은 의미에서 교육청이 버젓이 있고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별도의 교육국을 신설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다.

법률적 규정이나 관행, 균형과 견제, 중복업무 등의 측면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멀쩡히 있는 교육감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그것을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순서일 수밖에 없다. 외부에서 보면 이것이 다툼으로 보이지만 정확히 보면 저항일 수밖에 없다. 왜 교육을 가만두지 못하는가. 성향이 다른 교육감 한 명 있다고 교육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의 권한을 침범하고 들어가서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전국적인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보수적이지 않은 진보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감이 다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진보교육감의 권한을 제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경기도에서 성공하면 다른 광역자치단체로도 당연히 따를테니까 말이다.

오해받기 딱 좋은 시점을 일부러 골라서 한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지만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 힘의 논리가 교육 영역을 침범한 적절치 못한 처사로 보인다. 이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일이다. 아니면 두고두고 지탄받던지.

 / 김성현 선한이웃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