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은 교육청의 관리체계 허술과 교사, 인쇄소, ebs, 입시학원의 검은 커넥션으로 빚어진 사건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육당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사설학원보다도 조악했고, 시험지 인쇄 및 유출 과정에서도 혈연과 지연으로 엮인 사적인 관계가 더 비밀리에 시험지 유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시험지를 유출한 교사와 입시학원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각각 공무상 비밀 표시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혐의다.
 
이번에 구속된 서울 도곡동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의 입시진학부장 최모 교사는 2005년 3월부터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메가스터디, 이투스 등의 유명 입시업체에 문제지를 유출했다.
 
강남 대치동 k학원 원장 김모씨 지난 3월 실시된 연합학력평가 문제를 ebs 측 pd에 의해 문제를 제공받았다. 특히 김모씨는 ebs pd의 조카로 밝혀져 혈연관계에 의한 범법이 저질러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평택과 성남 분당에 있는 사립고 교사 4명과 인쇄소․출판사 4곳은 문제지를 유출했지만 형사처벌은 면했다.
 
이들 교사들이 2005년부터 친하게 지내는 입시 업체 관계자에게 수차례 문제지를 건넸지만 구속된 최모 교사와 달리 열린 상자에서 문제지를 꺼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입시 업체가 대가성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국․공립 교원과 달리 소속 학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의 관리 소홀은 하청 인쇄소 선정에서 심각하게 드러났다. 인쇄 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 입찰을 줬고, 일부 업체는 학원의 계열사거나 대표이사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경찰은 "전국 180만명의 수험생이 보는 전국 단위 시험지가 이런 총체적인 부실 속에 수년간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 자체가 놀라울 뿐이다"고 말을 아꼈다.
 
한 교육관계자는 “국민의 혈세를 들여 실시하는 학력평가가 사교육업체에만 좋은 일을 시켜주고 있다"면서 ”이러한 비리를 끊기 위해 교육당국이 교육의 본질을 바라보고 정책을 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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