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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은 애물단지인가”
정부가 복지예산을 삭감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이하 보건부)가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정리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부는 지난 6월 시각장애인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계획에서 점자도서관은 24개 정리대상에 포함시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화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설립 규정 등이 명시돼 문화부 소관이면서도 장애인복지법에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장애인기관으로 분류돼 복지부 소관이기도 한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운영돼 왔다.
실제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시각장애인도서관은 각 부처의 책임 미루기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인식돼 왔다. 시각장애인도서관 지원에 대한 두 부처의 영역이 모호했고, 예산 지원도 시각장애인도서관마다 천차만별로 이뤄져 도서관 운영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측은 “점자도서관을 사회복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면서 “도서관발전과 장애인 독서능력 향상 등을 위해서 당연히 문화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문화시설이지 재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을 주관하고 있는 부처로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부는 “복지부로부터 공문 한 장 받지 못했다”면서 “도서관의 특수성 상 지원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지원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센터와 연계해 협의 중”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입장은 밝히고 있지만 현재 두 부처는 아직까지도 정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고, 구두에 의한 간단한 논의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발표한 사안이 2달이 지난 지금도 두 부처가 미적대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시각장애인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소집해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정상화를 위해 문화부가 관련법률(가칭 시각장애인도서관진흥법)를 마련해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협의회 회원 중 시각장애인도서관 전 기관(30개)이 성명서에 동의했다.
협의회의 이경재 총무이사는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도서관은 시각장애인복지관이거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각 지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도서관이기보다는 장애인 재활시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도 각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보조받고 있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도서관 관련 업무를 도서관법의 주무 부서인 문화부로 이관하려는 계획에 선뜻 동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면서 성명서를 내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한다.
문화부로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으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하고, 지원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지역교부세에서 부담되기 때문에 문화부 측에서도 지원통로를 확보하는 데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서관 설립기준은 있지만 지원법이 없어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는 도서관 지원을 서로의 책임으로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의회는 차라리 한 부처로 일원화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복지관 수준의 임금으로 도서관 당 7명의 직원 고용하는 것과 대체자료를 구입하고 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고, 가칭 시각장애인도서관진흥법을 제정해 국립시각장애인도서관을 만들어 자료를 보존·수집하며, 기존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정보격차 해소를 유도하는 것을 제안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재능이 뛰어난 시각장애인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적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이 시각장애인도서관이다. 정부에서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처별 책임 가르기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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