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과 도시 지역의 초중고교 총 500곳 통폐합, 이전, 재배치 계획 현황     © 독서신문

 
[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학생 수가 부족한 농촌과 도시 지역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교 총 500곳이 통폐합되거나 이전, 재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이하 교과부)는 26일 학생 수 감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생겨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3년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먼저 농촌(읍ㆍ면ㆍ도서벽지)의 경우 소규모 학교 350곳을 통ㆍ폐합할 계획이다. 현재 읍ㆍ면ㆍ도서벽지의 전체 학교(1765개) 가운데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학생ㆍ교사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시ㆍ도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통폐합 기준을 정하도록 하되 통폐합에 따른 재정 지원액을 기존보다 대폭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97개의 통합운영학교는 2012년까지 50개교를 추가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행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시설과 설비를 현대화하며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학교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한다. 통합운영학교 지도ㆍ감독 및 회계ㆍ사무관리 일원화, 조직ㆍ인사 관리 합리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지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학생 수 기준 등을 시ㆍ도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간 학교운영비 3배 내외(60억)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도시지역 공립학교 이전도 촉진한다. 재정 지원이 없어 이전·재배치에 소극적이었던 공립학교에 학교 신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2012년까지 50개교의 이전·재배치를 추진한다.
 
그 외에도 영세사학의 해산과 통폐합, 학교 신설수요를 대체하는 사립학교 이전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신설 수요 적정관리 방안과 농산어촌 적적규모 공립 유치원 육성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효율성만 중시하고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존 소규모 학교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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