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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바른 먹거리 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하는 깊은 뜻도 담겨있는 그 공약이 실현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드물게 있는 농촌 지역의 일부 부유층 집안의 자제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줄 필요는 없다는 논리는 본질을 비켜가는 잣대이며 정략적인 판단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처음에 삭감논란이 일자 엄청난 여론의 역풍이 있어 잠시 기대를 하기도 했었으나 결국은 태도의 변화가 전혀 없었던 어느 당의 의원들의 태도에 절망과 분노의 심정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당의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거나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라리 전국적으로 같은 잣대를 들이대기라도 했다면 나름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결국 정략적인 이유로 경기도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까지 저지하려는 의도는 그들의 말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이들은 일단 교육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일 듯 싶다. 자신들은 간선으로 선출된 이들이면서 저조한 투표율로 당선되었기에 정당성이 없다는 논리를 폈던 대단히 식견이 부족한 어느 교육위원은 차라리 솔직하기나 했다.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대의제도 하에서 선출된 이들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행정을 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리그 이익만 알 뿐이다. 그래서 암담하고 참담하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런 현실도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나는 안다.
/ 김성현 선한이웃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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