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 독서신문

전국 초중고교 교사의 45%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법안 지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물론 교사의 15%가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법안의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교원평가제 강행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권도 법안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즉 공교육 강화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법안인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1천570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매년 한 차례 학생과 학부모, 동료 교원들이 해당 교원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미 2000년에 제도 도입을 처음 추진한 이래, 교총과 전교조 등의 반발로 시행이 연기되면서 법안 제출과 폐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 반대 이유는 객관적 평가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평가 결과와 승진 연계’ 규정이 빠진 의원입법안이 만들어지자 이 같은 원인이 상당히 해소되었고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국민여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관련 법안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