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의 양심, 양보할 수 없다”
전교조 “교사의 양심, 양보할 수 없다”
  • 독서신문
  • 승인 2009.07.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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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가중처벌 방안 검토 등 단호히 대처
[독서신문] 강인해기자 =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후/이하 전교조)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국선언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18일 시국선언 전날 전교조의 2차 시국선언 움직임과 관련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전교조와 교과부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교과부가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처분을 받은 교원 수를 학교별로 공개’ 할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때보다도 1만1000여명 많은 2만8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가 가진 유일한 힘을 ‘양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교육당국과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 “오로지 민주주의의 수호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의 재검토를 바라는 교사들의 실천 의지이자 정부를 향한 절박한 요구일 따름이다” 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단식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에서는 “교육당국이 시국선언을 한 1만 7천에 이르는 교사들을 전원 징계하겠다는 사상 유래 없는 교과부의 방침을 접하며, 우리 교사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이에 기울이려는 대통령의 자세 전환이야말로 현 시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 고발 및 징계 철회 ▲특권층 위주의 교육정책을 중단 및 교육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마련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능 학교정책을 중단 및 학교운영의 민주화 보장 등을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전교조 및 일반교원의 2차 시국선언 참여 자제 입장을 표명하고, 검찰도 교과부가 2차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키로한 만큼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에 나서기로 해 전교조와 교과부, 검찰의 전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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