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실현되나?
사교육비 경감 실현되나?
  • 독서신문
  • 승인 2009.06.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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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 촉구… 결과는?
 
▲ 23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 독서신문

 
지난 3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번 이 대통령의 본격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 촉구가 교육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을 해서 이른바 가난의 대물림을 끊일 수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서민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갖춘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교육개혁에 진전이 없었고 정부와 당, 교육부의 의견 불일치로 국민들의 혼란만 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인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심야 학원교습 금지법 발언에 당과 정부, 교육부의 의견이 통일 되지 않았고,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 백지화가 선언됐다.
 
또한 교육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방안인 학교 자율화 · 교과교실제 · 학원교습시간 자율화 등에 대해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차관에 각 부처의 실무 간부 인사를 맡길 것”이라면서책임감과 확실한 결과를 강조해  교육부도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얼마나 현실 가능한 대책을 내놓을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인해 기자> toward2030@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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