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지원정책 개편
예술지원정책 개편
  • 독서신문
  • 승인 2009.06.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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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독서신문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도 예술지원 정책 개편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 대해 문화부측은 예술위(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1973년) 이래 수십 년간 관례적으로 답습해온 예술 지원방식을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 속의 예술 향유환경 조성 등 이명박 정부의 4대 예술지원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문화예술분야를 국가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그 지원책도 보다 구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후지원 프로그램은 전문가 및 관객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을 집중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연극이나 무용, 전통예술 등의 공연예술의 경우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 때문에 공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돈이 없어 공연을 못하고 있는데 사후에 지원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죠.

문학의 경우에도 문제입니다. 작가의 역량을 평가한 후 사후에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작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의 현실상 판매부수를 통한 경우나 작가의 인지도 등에 좌우될 소지가 높아 신진 문인들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들립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예술지원 전문심의관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일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간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평무사하게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한국사회가 이념논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 문화예술계만이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화합이 요구됩니다. 모쪼록 좋은 취지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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