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는 국회 우상호 의원과 사단법인 문화산업포럼과 공동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복제에 대한 현황을 알아보고 그 법적·기술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지난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장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음악, 영화, 출판(만화 포함)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현황과 법적·기술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의논했다.

 우리나라의 it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그 그늘에는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늘 상존해 있다. 작년도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 규모는 약 4,4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과 다양한 압축파일의 등장으로 영화, 출판 분야로 그 침해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토론회 대부분 자체행사에 그치거나 공론화 과정까지 이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주최하는 공론의 장으로 불법복제가 심각한 분야 전체를 아우르고 권리자들이 스스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할수 있다.

 문화관광부와 행사 주관자인 우상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 저작권법에 반영하거나 정책입안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 : 우상호 국회의원실 제공)

독서신문 1391호 [2005.10.30]                                  김경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