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들의 불법판매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고 7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교복으로 폭리를 취해온 독점적 교복업체들이 가격담합과 과장광고를 넘어서 이제는 학생들까지 영업에 동원하는 등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이유로 지난 1982년 자율화 명분으로 사라졌던 교복은 1987년 다시 등장했지만 업체들의 일그러진 상술에 의미가 퇴색되는 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이에 뿌리뽑히지 않고 학교사회를 멍들게 하는 교복업계의 불법판매 실태(1, 2)와 개선방안을 4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Ⅳ. 교복시장 개선 대책

전문가들은 교복값 담합과 사양변경, 재고품의 신상품 위장판매 예방과 교복값 인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 현재의 유통구조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당국이 교복값 담합과 공동구매 참여 방해, 협박 등을 단속하고 있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가 중심이 돼 자주적으로 교복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구매’ 추진이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최근 “그동안 교복업체와 대리점의 담합과 불공정행위를 감시 단속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교복가격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교복의 유통구조상 기성복과 달리 생산과 재고비용이 높아 소매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학교별로 교복디자인이 다르고 학생들 신체치수도 다양한데다가 이를 여러업체가 자사의 판매량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생산함으로써 생산비용도 많이 든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군·구 단위의 대리점들은 이런 이유로 매년 재고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4대업체에 따르면 매년 판매량의 25~30% 정도가 재고로 이월되고 있다.
 
 
◆공동구매 효과와 현황
 
학부모들이 공동구매에 적극 참여하거나 공동구매 선정업체으로부터  모든 신입생의 교복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면 대리점의 재고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량구입으로 인해 가격협상에 유리하다.

또 의무구입을 할 경우, 대리점들의 공동구매 불참이나 방해를 예방하고 경쟁의 활성화와 교복사양의 불법변경도 막을 수 있다.

공동구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공동구매 참여학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동구매 추진학교가 첫해인 2006년 183개교로 27.8%에 불과했지만 3년 만인 2009년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 413개교, 62.1%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복 공동구매는 현실적으로 채 30%도 안될 만큼 미미한 수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신입생 교복(동복기준) 연도별 공동구매 현황 조사결과, 2006년 교복착용 5025개교 중 435개교(8.7%)만이 공동구매를 추진했다.

또 2007년에는 4855개교 중 764개교(15.7%), 2008년에는 5105개교 중 1193개교(23.4%)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가운데 고등학교의 공동구매 추진이 2006년 전체 2107개교 중 268개교(12.7%), 2007년 2051개교 중 265개교(12.9%), 2008년 2126개교 중 435개교(20.5%)로 중학교보다 낮은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는 학부모들 사이에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초기에는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공동구매 권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관련 업종을 올해 5대 중점 감시사업 중 하나로 선정했다.

교복값 담합행위를 감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현재는 개별학교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동구매가 대부분이지만 일부지역에선 광역단위 차원에서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더 큰 효과를 내고 있다.

‘교복값제자리찾기전북시민연대(이하 교복전북시민연대)’의 경우, 원단을 직접 선택하고 합리적 가격을 제시해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업체당 최대 생산물량 상한선을 둬 재고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가격도 기존 유통업계의 평균 마진율 30~40% 에서 10~15% 정도로 낮아졌다.

교복전북시민연대 백숙현 위원장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전북지역 교복공동구매 결과 약 50억이 절약됐다”며 “이는 학부모들의 소중한 돈이 절약된 동시에 지역으로 환원돼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복물려입기 권장해야
 
‘교복 물려입기’ 캠페인도 권장할만하다는 지적이다.

요즘은 청소년들의 성장속도가 빨라 1년마다 교복을 바꿔 입어야 할 정도여서 가계부담이 큰 상황에서 선·후배간 교복 물려입기는 물질만능주의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절약과 나눔의 정신을 배양하는 효과도 있다.

학사모 관계자는 “3학년이 졸업할 때 새로 입학할 후배들을 위해 교복을 학교에 깨끗하게 기증하면 경제성과 정서적 유대감, 절약정신 등에서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교복 착용시기 늦춰야 
 
학교당국이 학부모들의 교복에 대한 가격정보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가 신학기철이 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안내문을 통해 입학식때 교복을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통보해오고 있는 것을 4~5월부터로 교복착용시기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에게 저렴하고 품질좋은 제품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위해 교복착용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흥중학교의 경우 입학식 때 교복착용보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등교하도록 해 학부모들의 반응을 얻고 있다.

또 공동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뒷거래를 막고 투명한 교복선정 절차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한 교복제조 납품업체 대표는 “공동구매 교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학부모 측에서 보이지 않지만 은근히 돈을 바라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며 “이는 교복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 기획 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