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현 목사     ©독서신문

요양원의 장애아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노래를 하자 이를 관람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장애를 보는 대통령의 마음에 공감하며 어려운 위치의 분들에 대한 자세를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받아들였다. 대통령의 눈물은 감성을 자극하고자 한 것이 분명 아닐 것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런 모습이었을 것이라 나는 믿는다.

 

문제는 그런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이 현실에 적용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반인들로는 고도의 정치와 행정이 피부에 와 닿지 않기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새해 들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중단했다. 기초생활보장 상담과 긴급복지지원 상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정부가 낸 추경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09년 장애인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6% 늘어났으나 실질소득의 증가나 생활비의 급등 등을 따져볼 때 실질적으로는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운데 30%에 가까운 59만 여 명이 '절대 빈곤' 상태에 있으며 일자리를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2%에서 3%로 늘렸으며 의무고용 제도를 공기업과 민간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76%에 그쳤다. 대통령실은 1.7%에 머물고, 외교통상부는 0.65%에 불과했다. 장애인들은 현 정부 들어서 장애인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교육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여전하고, 장애인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는 외면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의 진심을 믿고 싶다. 정책집행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에 대통령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며 공박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애정이 확고한 것으로 보일 때 국회의 태도도 가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여당의 태도를 가늠하는 것은 쉬워진다. 예상이 가능하고 현실로 확인되는 가슴이 따뜻한 정책을 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