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가치의 상관관계
지적재산권과 가치의 상관관계
  • 독서신문
  • 승인 2009.03.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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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혀』라는 같은 제목과 소재로 소설을 쓴 신인작가와 기성작가의 저작권 분쟁이 있었다.

신인작가 주이란씨가 조경란씨의 소설 『혀』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한 사건으로 당시 주씨의 주장은 2007년 그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한 작품을 예심 심사위원이었던 조씨가 표절해 출간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심도 있는 조사 없이 유야무야로 끝난 그 사건은 표절이라는 것에 이 국가가 얼마나 관대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사실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소유권’은 초기 노동력과 토지에 대해 생겨난 개념이다.

물건에 한해서는 소유권의 개념이 있다면 정보화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copyright)이 있다. 정보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의 범위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정보화 기술의 변화 속도에 비해 일반대중사이에서는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인식의 성장이 더딘 편이다.

요즘에는 개인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등이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퍼블리시티권 (the right of publicity)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저작인격권협회에서 저작권보호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는 중요한 시안이다.

사실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어떤 정보든지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 창조의 고통을 거쳐 생산한 제작물을 타인이 열람 혹은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지만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저작인격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가 모두는 이의 중요성을 인지해 이로 인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마시멜로 이야기』의 저자 호아킴 데 포사다가 몇 년 전 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다른 강사가 성공의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가 대답하려 하자 사회자는 그의 말을 가로막으며 비밀을 적어 봉투에 넣으라고 부탁했다. 사회자는 그 봉투를 경매에 붙였고 경매가 1500달러에 낙찰돼 경매 대금은 국제 적십자사에 기부됐다.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한 지식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성과물을 알고 싶거나 즐기고 싶다면 아주 작은 비용이라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라고 당신이 묻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정보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알고 보면 공짜가 있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짜가 만연하는 세상은 당신의 가치도 제로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 황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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