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배윤 경복대 교수     ©독서신문

지난해 9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68.8%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

또한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할 시에 신규대출거부, 일부상환 또는 담보 보증서 요구 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기업들이 조사에서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지원책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일정을 앞당겨 조기 신청접수 한다고 밝혔고 빠르면 금년 1월에는 신청기업이 실제로 자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간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은 숱하게 쏟아 내었지만 더욱 절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애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금융기관의 문턱 높은 까다로운 절차와 보증, 거래은행의 추가 담보요구 등 실제로 자금지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정부 정책자금은 제한되어 있어 힘든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원을 전폭적으로 한다면,

첫째,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활성화

둘째, 기술력, r&d자금의 저리융자

셋째, 중소업종의 대기업 진출 억제

넷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대금결재와 적정 납품가격 보장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조사,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지원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에 실제로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유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중소기업의 대책은 진정 필요한 곳에 실제로 지원돼야 하겠다. 이제는 형식보다는 세심한 배려속의 실질혜택이 필요한 때다.
 

/ 이배윤 경복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