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 집중 단속…최대 징역 5년
문체부, 공연 ‘무단 촬영’ 집중 단속…최대 징역 5년
  • 한시은 기자
  • 승인 2023.12.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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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연극과 뮤지컬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 및 유통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한 달 동안 공연을 불법 촬영,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이하 제작사협회)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회원사 작품 가운데 233개가 불법 촬영‧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을 몰래 촬영해 영리를 추구하거나 상습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연 성수기 12월을 맞아 문체부는 제작사협회 등과 협력을 통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 불법 촬영과 유통을 단속하고 불법유통업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문체부 측은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한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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