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초고령사회 일본의 개호 분야 현황과 과제: 노노개호와 개호난민을 중심으로」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3-17호, 통권 제67호)을 발간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2045년경에는 일본을 앞지르고, 2065년에는 일본의 38.4%와 전 세계 평균인 19.4%를 훨씬 넘는 45.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국가 간 간병인력 쟁탈전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호에서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대응책을 소개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일본 후생노동성의 지난해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비율이 63.5%로 나타났다. 또, 간병이 필요한 상태지만 재택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병원이나 돌봄시설에도 가지 못하는 도시지역 ‘개호난민’도 2025년에는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일본이 지난 2000년 고령자를 곁에서 돌봐주는 간병을 뜻하는 ‘개호(介護)’를 지원하기 위한 ‘개호보험제도’ 를 비롯한 개호 관련책을 정리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외국인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모집했고, 2017년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대상에 ‘개호’분야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간병 분야의 인력부족으로 2019년에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간병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신설했음에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자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규정 재검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시책은 개호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 개호시설 인원 배치기준 완화를 비롯한 로봇 실증 실험 등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와 간병인력 부족 문제를 경험하고 대응 정책을 시행해 온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 입법과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