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4일 「프랑스의 지방 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심활성화사업」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

이번호는 쇠퇴하는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프랑스가 2018년에 도입한 ‘도심활성화사업(Action coeur de ville)’의 내용과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프랑스의 도심활성화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활성화 전략과 세부사업을 설계하는 등 지역 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중앙의 국가균형발전청(ANCT)은 국가 차원에서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를 총괄하고, 협력 기관이 금융 및 도시설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의 사업 설계와 집행 원칙, 여러 기관과의 협력적인 추진체계, 도시의 다각적 측면에 대한 고려 등이 성공적 추진을 이끈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시행 기간 연장으로 향후 4년 동안 50억 유로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앞서 2018~2022년 동안 54억 유로를 투입해 6천500건의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프랑스의 도심활성화사업은 지방쇠퇴 문제에 대해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도심활력 증진방안”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정책도 중앙집권형에서 분권형 지역발전사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프랑스의 정책 사례가 우리의 관련 정책 입안에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