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종복, 이하 한국서련)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벼랑 끝에 몰렸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서련에 따르면 2023년 문체부 예산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경쟁력 강화 사업 5.5억원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5억원으로 총 11억원이었다. 한국서련은 “문체부 전체 예산의 약 0.2%밖에 되지 않는 이 금액은 ‘출판법’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정책을 시행하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1일 문체부 취재 결과, 문체부는 기존 안대로 예산을 올렸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관련 예산이 깎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1월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2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출판법에 지역서점 지원 의무가 신설된 지 1년여 만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 5개년 계획(2022~2026)’에도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가 포함됐으며, “지역 내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북콘서트, 독서동아리 모임, 지역 내 저자와의 만남 등 문화 활동 개최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사라지게 될 지역서점 문화 프로그램은 750여개다. 한국서련은 “이로 이한 피해는 지역서점을 통해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하던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서점은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 인프라의 역할을 지역 곳곳에서 수행해 오고 있었다. 또한, 최근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었으나 추진 동력을 잃게 되었다. 가뜩이나 ‘생활문화시설’, ‘생계형 적합업종 제1호’로 지정되었지만 그에 대한 지원은 전무했던 서점업은 이번 문체부 예산안으로 인하여 다시 위기를 맞는 모양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형·온라인 서점이 도서 유통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역서점 소멸 위기는 점점 더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지역서점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문화 프로그램 진행에 힘을 쏟아 온 이유다. 한국서련에서 발간한 ‘2022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서점이 하나도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7곳, 서점이 1개뿐인 소멸 예정 지역은 29곳이었다.

[독서신문 김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