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新국가전략 영향력 전망
 국회도서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新국가전략 영향력 전망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6.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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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중국의 新국가전략: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다룬『현안, 외국에선?』을 발간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 [사진=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3-11호, 통권 제61호). [사진=국회도서관]

이번 호에서 저자인 김선재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전후해 제안한 중국의 국가전략인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살펴봤다. 또, 이 전략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 글로벌 구조 변화 속에서 국제 현안에 끼칠 함의를 정리했다.

저자는 중국이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발전, 안보, 문명 차원에서 제안하면서 표면상으로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미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 홍콩,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자국의 전략에 동의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한편 자국의 지지까지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이에 우리나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문제 등 국제이슈에서 중국이 발표한 3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하는 방식과 이의 파급효과에 대한 꾸준한 관찰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상황에서 G2의 국가전략의 전개와 확산이 미치는 파급효과를 꾸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국가전략의 핵심과 그 함의를 정리한 이 자료가 우리 국회의 외교·국방 정책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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