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해법 다룬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해법 다룬 팩트북 발간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5.16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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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 및 유럽 국가들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정리한 팩트북을 지난 15일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에는 저출산 대응 정책 동향을 비롯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관련 법령 및 국회 논의 등이 담겼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은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문제이므로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여성과 아동의 요구를 우선순위에 두며 남성들도 돌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 [사진=극회도서관]
팩트북 2023-1호(통권 제101호) 「저출산 대책」. [사진=극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이 「저출산 대책」을 제목으로 발간한 팩트북에 따르면, 일찍이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2021년까지 1.5명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한 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악화됐다. 국회도서관은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0.7명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저출산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이번 팩트북이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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