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고속열차 등 일부 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49유로 월정액 티켓(도이치란트 티켓, Deutschland ticket)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를 16일 발간했다. 

발간물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는 에너지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하는 구호 패키지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3년간 '월 49유로 교통티켓'을 도입했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월 9유로 티켓'의 후속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상승 억제, 가계소득 보전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까지 기대된다.

독일은 도이치란트 티켓인 49유로 티켓의 성공을 위해 「근거리 대중교통의 지역화에 관한 법률」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적절한 자금조달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이 근거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충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공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현재 우리 국회에서도 고물가 시대에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물가상승을 억제하며,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