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4.11 2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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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 '유럽연합(EU)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3-8호, 통권 제220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3-8호, 통권 제220호). [사진=국회도서관]

이번 발간물에 따르면, 국내 현행 입법에서는 데이터 산업 진흥과 데이터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율은 미미하다.

반면, EU는‘유럽 데이터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dada)’을 수립하고 전 세계 데이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데이터 거버넌스법」 「데이터법(안)」 등 관련 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데이터 거버넌스법」은 데이터 재사용 증진, 데이터 공유 서비스 신뢰 제고 등 데이터 수집 촉진을 위해 제정됐다. 「데이터법(안)」은 산업 데이터에 대해 개인과 중소기업의 데이터 접근성과 공유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효율적인 운영, 공공부문 데이터 재사용의 증대, 데이터 공유·거래의 활성화는 ‘글로벌 데이터 경제(data economy)’ 시대에 필수 국가전략이라는 점에서, EU의 데이터 전략 관련 입법례는 우리 국회의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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