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소개
국회도서관,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2.1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6일 「일본의 지방활성화 대책: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 발간했다.

『현안, 외국에선?』(2023-3호, 통권 제53호). [사진=국회도서관]
『현안, 외국에선?』(2023-3호, 통권 제53호). [사진=국회도서관]

이번 발간서에 따르면, 일본은 총인구와 출생아 수가 급속도로 감소해 2040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약 50%가 소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 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도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지방에서 창업 또는 취업할 경우 창업지원금, 이주지원금 등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의 이 사업은 개정된 「지역재생법(地域再生法)」을 근거로 지방활성화추진지원금을 매년 편성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편성된 예산으로 2027년까지 지방이주자를 연간 1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 개정법을 시행중인 일본의 홋카이도는 이주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포털사이트‘홋카이도에서 살자(北海道で暮らそう!)’를 2016년 개설해 도내 기초지자체 정보를 비롯한 행사, 생활정보, 지원제도 등을 게시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자용 주택지로 마을이 보유한 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 18세까지 의료비 무상화, 보육비·급식비 무료 등도 실현하고 있다.

저자인 이승주 의회정보실 해외자료조사관은 “(일본의) 이주 지원정책 자체의 방향성은 옳으나 이주지원금 관련 언론보도가 대체로 금전적 지원만을 강조한다는 점은 일본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면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홋카이도의 사례에서 보듯 이주문제는 금전적 보상만이 아니라 일, 양육환경, 교육, 의료, 기후조건, 이웃과의 인간관계 등 이주지역의 환경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이주환경 내실화와 실태에 맞는 정보의 가시화 여부가 청년과 육아세대의 지방 정착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창업지원금과 이주지원금의 효과와 한계를 잘 살핀다면, 앞으로 유사한 위기에 대처해야 할 우리에게도 관련 정책수립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