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31일 「미국의 AI 채용절차 공정화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이번호는 AI(인공지능)를 직원 채용절차에서 활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하는 미국의 입법례를 다뤘다.

저자인 최창수 법률정보실 법률자료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AI 채용 기술을 활용해 이력서 검토, 역량검사,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법률에 상응하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공정한 AI 채용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므로 최근 미국의 입법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호는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AI 채용에 따른 편향성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고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AI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채용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데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의 최근 입법동향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