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김철민 의원,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3.01.18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찰청 청소년 선도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사진=김철민의원실]
‘경찰 위기청소년 선도제도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사진=김철민의원실]

이날 발제는 부경대학교 법학과 김혁 교수가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인향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 김학수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경감이 자리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범죄가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며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만큼, 청소년 범죄를 부모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선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석자 모두 경찰단계에서 선도조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상담기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에 김 의원은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이들의 교화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는 물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