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이 ‘현행 정부조직개편과 조직기능 재설계에 관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정 부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현장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수직적 조직 문화 또는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본래의 정책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노력에도 불구, 이러한 구조적 비효율성은 다각화된 국민적 수요에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 서비스의 사용자인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며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의 공공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정부 조직의 형태 및 기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이다.

한국정책개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장영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윤종설 단국대 특임교수, 심영재 행정안정부 조직기획과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한국정책개발학회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종천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국가 핵심기능 수행부처의 조직을 진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인력의 재배치·조정,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 정부 업무 성과 관리·평가 체계의 개선 등 정부 조직 혁신안을 주제로 토론 및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방은주 기자 ejbang@readersnews.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