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독일의 산업 재해 예방 규정 소개
국회도서관, 독일의 산업 재해 예방 규정 소개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1.22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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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2일 산업 재해 예방 선진국인 독일의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 제 209호를 발간했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8호, 통권 제209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8호, 통권 제209호) 표지. [사진=국회도서관]

이번호에서는 국내 기업에서 일어나는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보호법」과 동법에 근거하는 법규명령, 특별법인 「노동안전법」과 관련 시행령을 통해 사업자의 근로 보호를 영역별로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증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현행법상 처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서 산업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입법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중대 재해 예방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산업 재해 예방 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관련 입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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