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우주물체와 충돌하는 우주폐기물 감축법 제정 필요
국회도서관, 우주물체와 충돌하는 우주폐기물 감축법 제정 필요
  • 방은주 기자
  • 승인 2022.11.10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다룬 『최신외국입법정보』에서 우주물체와 우주폐기물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담았다.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통권 제208호). [사진=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27호, 통권 제208호). [사진=국회도서관]

지난 8일 발간된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우리나라 아리랑 3호와 러시아제우주정거장(ISS)은 우주폐기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고도를 수정해 회피기동을 하기도 했으나 국내 우주폐기물 감축은 아직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반면, 우주선진국들은 우주물체와 충돌하는 우주폐기물 감축을 위해 자국의 국내법 제정 및 우주정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법령 제정으로 우주활동을 하려는 자가 우주폐기물 감축 계획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해 구현해야 하고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당국에 의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에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차후 우리나라가 우주개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및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관련 입법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31길 14 (서울미디어빌딩)
  • 대표전화 : 02-581-4396
  • 팩스 : 02-522-6725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동혁
  • 법인명 : (주)에이원뉴스
  • 제호 : 독서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379
  • 등록일 : 2007-05-28
  • 발행일 : 1970-11-08
  • 발행인 : 방재홍
  • 편집인 : 방두철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권동혁 070-4699-7165 kdh@readersnews.com
  • 독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독서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adersnews.com
ND소프트